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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총장, 오전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검수완박 부당"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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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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