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8월 31일 대법관들은 경기도 파주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통갈이 증거물들'은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인쇄된 사전투표지),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실종,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무딘 탓으로 상하가 붙은 자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등이 나왔다. 대부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대신에 인쇄소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이다. 대법원에서 파견된 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1. 선거를 보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호칭보다도 남조선 사람들이라 불리워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헌법에 따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7대선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에 협력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240만표나 되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9대선에서 살아남았다. 본인이 잘 했다기 보다는 선거조작 세력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훔쳐서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준 120만표에다 12만 5천표 그러니까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보다 약 10%보다 조금 더 훔쳐서 이재명에게 더해주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지금 폼을 잡고 다니고 있을 것이다. 1.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표 단어는 "자유'다. 2022년 8.15광복절에서는 자유가 33회나 들어갔다. 2023년 8.15광복절 행사에서는 27번 언급하였다.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외부의 적들이나 내부의 적들이 전쟁이나 내란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목표는 공격 당하는 대상의 자유, 생명, 재산 등을 빼앗기 위함이다. 2. 선거사기는 내부의 적들에 의해 국민과 국가 그리고 헌정질서가 침략당한 것을 말한다.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간에 침략의 목표는 바로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활용하는 '자유'에 가장 강력한 침해 활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
<사진> 4.15총선(종로구) 개표장 vs 4.15총선(인천연수을) 재검표장 - 사진 설명: (왼쪽) 4.15종로구 개표현장으로 전국의 개표 현장이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은 대부분이 몇번 접은은 상태로 구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4.15총선 재검표장, 2021년 6월 모습이다. 1년 3개월간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라고 믿기에는 너무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따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가 갯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 새로 만든 투표지를 뭉텅이 채로 투표함에 집어넣은 다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참고자료] - 제공: 최중구
"당일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검색을 하다가 다시 이 기사를 만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29일,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본인이 직접 4.15총선 당일날 겪었던 일을 설명한 기사이다. "나는 이번 총선 본투표 당일에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를 받았다...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기사제목 그대로이다.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박순종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겪었던 일이다. 1 2020년 4월 15일 오전 8~9시 사이에 박순종 기자는 당일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박순종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QR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순종 기자가 받은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상태였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용지인가요?" 해당 남성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찜찜한 마음으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두 번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고 한다. 2 박순종 기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2022년 3.9대선은 선거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이야."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지 3년 5개월째 접어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등이 선거부정 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함구하는데 대해서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쾌도난마처럼 악을 제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저럴까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 8월 4일에 내보낸 "윤석열 책임론,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독자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런데 선거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분들 가운데 상당 수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선관위 조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서로가 얼굴을 세우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그 타협점이란 것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몇 사람을 국민들 눈치보는 수준의 처벌을 하고, 선관위로부터 2024년 4.10총선에서 그동안 해 온 일을 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 올드 팝송을 듣다가 청중석에 앉아있는 빌 클린턴 부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의 공연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만 46세의 나이로 1993년에 취임하여 2001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무척 젊은 대통령이었고, 화면 속의 클린턴 부부는 앞날이 창창한 절정기의 모습입니다. 퇴임 이후에 여러번 건강 문제가 언론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2010년 보도를 보면 63세였던 당시에 이미 3번째 심장 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참 젊은 날, 좋은 날은 어느 새 모두 흘러가 버렸구나"는 생각이 떠오랐습니다. 공연장의 모습은 48세 때의 빌 클린턴 부부입니다. 올드 팝이 너무 감미롭기 때문에 클린턴 부부도 그런 기분이 젖었을 것입니다. 출처: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g795h7HaZsw&list=RDTpaX4L2oD2w&index=9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퇴락하게 됩니다. 모
"선거부정을 덮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법관이든, 현직 공직자들, 전현직 언론인들이든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일단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것 저것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 달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짓이건 억지이건 관계가 없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는 교조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일 뿐이다. 1. 공산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칼 마르크스의 실상을 속속들이 파헤친 걸출한 문필가이자 역사가인 폴 존슨(Paul Johnson)은 그의 대표작인 <자본론>이 전혀 과학적인 저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칼 마르크스가 믿고 싶은 선언이나 주장을 일단 사실이라고 결론을 낸 다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자본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처럼 지적 사기와 거짓으로 가득찬 책에 세상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민중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 많은 피해가 20세기에 일어났다. 폴 존슨은 칼 마르트스는 스스로 과학자라고 칭하지만, 그는 결코 과학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갖지 못한 '지식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꾸짖는다. 2.
"대통령실 7월 21일(금) 15:30 퇴임대법관(조재연, 박정화) 훈장 수여식" - 오늘의 주요 일정 중에서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및 재검표에서 부정선거를 덮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재연 대법관이다. 결국 그는 훈장까지 받고 퇴임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경탄과 탄성이 동시에 절로 나온다. 1.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의 얼굴이 훤한 모습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은 1952년 제정한 1~5등급으로 구분한 근정훈장 중 최고로 높은 훈장이다. 지급 대상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한다. 조재연이 무슨 기여를 하였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조재연이 받은 훈장증에는 "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조재연에게 훈장 정장을 걸어준 뒤 부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줬다고 한다. "조재연이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단 말인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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