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신하로 살아갈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주군과 신하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표는 국민이 던지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는 자들은 표를 세는 자들이다. 그냥 국민들은 투표날 들러리를 설 뿐이다. 북쪽에는 '김씨 왕조'가 있다면, 남쪽에는 '선관위 나라'가 있을 뿐이다. 1.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녀특별 채용으로 사퇴한다고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그런 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간이 얼마나 큰 가를 갸늠해 볼 수 있는 경우다.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했을까? 그들은 정권이 바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마다 맞춤형으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폼을 잡고 다니지만, 권력을 만들어 주는 자는 자신들이는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2.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는 북한해킹과 자녀특별 채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경중과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전투표 조작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처럼 우선적인 것은 없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사전선거가 좀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의 윤석열!, 윤석열! 환호가 들리다)" -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 발언 - 2022년 3월 4일, 경주발언 모습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넘게 흘렀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를 행한 재야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3.9대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모가 전국에서 240만표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24만 7,077표 차이로 운좋게 당선되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 신분으로 혹은 대통령으로서 당선 이후에 선거 실상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설령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스스로 궁금해서 이것 저것 정보를 찾아봤을 것이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선거에 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행한 바가 없다. 취임하고 난 다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욕심 가운데서도 권력욕은 아마도 가장 센 욕심일 것입니다. 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독재자들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얼마 전에 선을 보였던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 2019')'은 우리 사회에 무척 시사적인 책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노란색) 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넓고 깊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그 체제에 머무는 것은 마치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좁은 회랑 바깥의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
분주한 일상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임없이 현안 과제들에게 관심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전하는 몇 가지 사건들은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안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큰 비용을 치루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랜 기간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을 이용해 온 한 분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 수영을 해 온 나이든 분들이 한 명 두명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 보니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렵게 구한 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하고는 20년 가까이 새벽 수영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2. 며칠 전 지방의 고향 가까운 중소도시를 방문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활력이 있던 곳이었는데, 가게들이 공실 상태가 부쩍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긴급 분양을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 기사로 "한국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 보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기사에서 4.15총선이후부터 6.28재검표까지 일어난 일들의 핵심 사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2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 · 16 혁명'에서 60년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2.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5월 17일에 있었던 야당 원내 대표와 총리의 만남에 대한 기사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와 함께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중요한 우려를 완곡하게 전한다. "내년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의원들이 앉아 있고,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았던 조해주 상임위원 앉아 있다" "문 대통령께 이런 상태의 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 김부겸 총리가 전할 수 있을까? 설령 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있을까? 아마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매표 행위를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기현 원대 대표의 우려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선거 중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감히 어떤 정권이 그런 걸 획책할 수 있겠느냐" "절대 국민께 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약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
1. 보궐선거 주인공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만, 4월 5일 국회에서 가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은 연설문 전문을 소개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가 보는 시국 인식, 집권층에 대한 판단, 선거에 대한 판단 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설문이다. 2. 4월 5일,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가 기사를 토대로 해서 안철수 당 대표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권을,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 “선거가 급박해지자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여당 대표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그 와중에 계속 터져 나오는 이 정권 실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남 탓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저들의 사과, 위선, 부정의 삼중 콜라보는 이 정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이 정권은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위선을 다 떨면서 뒤에서는 사익을 챙
1. 4월 3일, <중앙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다른 신문들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봐서 특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제목은 ["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든다... ”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이다. 2. 현일훈 기자가 전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추진 중이다“는 점이다. 현일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측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
1.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한 가지 소개한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상조 경질한 문 대통령, 마스크엔 ‘부패청산’“이란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구호를 마스크에 넣고 그것을 대통령이 하고 나가라고 누가 권했을까?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권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스크를 써고 나온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이쿠, 저 양반이 또 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3. 김승현 기자의 짧은 기사 하단에는 무려 250개 가까운 댓글이 실렸다. 분노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L: ”자나 깨다 쇼만 외치는 쇼 정권!!!“ R: “이런 쑈쟁이 정말 징그럽다!!” K: “부동산부패청산이라는 마스크를 썼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