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해 양측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 중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물품과 기술 확보 등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파르섹 LLC라는 기업 1곳은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 의료 연구기관 및 기업을 무더기로 징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제노동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와 터키 등 모두 37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명기했다. 인권 단체들은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 분쟁이 격화한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
미국 재무부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업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연루된 4척의 선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와 선박들이 북한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8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6개 해운업체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4척의 선박이 이들 업체의 활동에 관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척은 이미 OFAC에 의해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선박입니다. OFAC은 이들이 연루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운반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6개 해운업체는 각각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등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OFAC에 따르면, 중국 소재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 영국 소재 '올웨이즈 스무스'와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공동의 선박 활동을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웨이하이 후이장 무역'과 '굿 시블링스'는 선박 '아시아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웨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위원] “Too many state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뉴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이메일] “UK is gravely concerned by 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19,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국제화학무기 감시기구의 보고서는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날바니(Alexey Navalny)가 군용 신경작용제에 독살 시도 사실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은 러시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적용할 것을 발표 했다. 알렉세이 날바니(Alexey Navalny)는 시베리아 지역 톰스크(Tomsk)시에서 모스코(Moscow)행 비행 중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하였다. 그는 베를린에 있는 차리테(Charite Hospital)으로 운송되어 치료를 받고, 9월 말에 퇴원했다고 알려졌다. 화학무기 금지 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보고서에 의하면, 날바니 혈액 소변 샘플에서 노비초크(Novichok) 신경작용제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다. 노비초크 신경작용제는 구소련 시절 자주 사용되었던 군용 신경작용제다. 7일, 프랑스와 독일 외무부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유럽 동맹국들에 러시아 제재 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성명서에서 “러시아 당국에서 야당 대표 인물 대상으로 군용 신경작용제를 이용하여 살인 시도 사건이 발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외무부 장관들은 “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인 화웨이(華爲)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서부터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다.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작년 5월 시작된 이후 계속 수위가 높아졌다. 미국은 우선 작년 5월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에서 반도체 부품을 살 수 없게 됐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 기업 24곳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26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인데요.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대~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연령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 주로 나이 많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는 20대~40대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무증상자가 많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18일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무증상자라면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면 대부분 고열과 두통, 근육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이른바 무증상 환자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코로나 확산 위험이 훨씬 커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가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