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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남중국해 관련 중국 기업 24곳 제재 … 눈여겨 봐야 할 미국의 조치 ... 미중갈등 새로운 국면에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
에스퍼 장관,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 기업 24곳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26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인데요.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의 경우, 비자 제한 조처가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당사자 외에 이들의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양국 국방부가 설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정부가 군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6일 하와이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동태를 지적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전 세계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금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번 세기 중반을 목표로 공격적인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중국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에스퍼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과 거대한 힘겨루기 장소가 되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이 지역을 선도할 책임이 있으며, 자국의 정치제도와 자유, 종교, 인권 등에 대한 관점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다시 제 궤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중국과 계속 협력하길 원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방부 측 반응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7일 월간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첸 대변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특정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양국의 군사 관계를 훼손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군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군은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부 보하이만과 동중국해, 서해, 남중국해 상에서 실탄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6일에는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진행자) 미사일 종류는 어떤 거였나요?

 

기자)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 그리고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창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돼 하이난섬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전날에는 미국 정찰기가 자국의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U-2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며 미국의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항의성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박영서,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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