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대신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USTR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 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라며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USTR은 또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지난 19∼27일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함께 결선에 오른 유 본부장보다 더 많은
세계보건기구(WHO)가 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마지막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아닐 것"이라면서 각국에 공중 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가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매우 많은 국가가 전염병 대응의 기반이 되는 공중 보건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 보건은 사회와 경제, 정치 안정성을 위한 토대"라며 "이는 질병의 예방과 발견, 대응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다른 전염병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 기업 24곳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26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인데요.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