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협조 요청에도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분간 개입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일본이 등 돌릴 수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서울 한남동 장관 공관에 초청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케리 특사는 한국이 요청한 정보를 받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를 사용했다. ‘처리수’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각종 방사성 핵종 물질을 제거하여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
정부는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본 측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해 왔으며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해 방사능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 회의를 통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과 관련 "언제까지나 미룰 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 기업 24곳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26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인데요.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