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인공이다." 법률가 입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4.15총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간여해 왔던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작심하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에 힘을 더하는 발언과 그 증거물을 내놓았다. 1. 권오용(검찰출신, 고대 법대 졸업,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8월 4일,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찬 위조투표지들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폐기하고, 검증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지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집단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415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음은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 1월
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삶과 세상사를 관통하는 피할 수 없는 원리이자 원칙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가 집권하는 동안 선거마다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더 이상 베네수엘라는 권력교체가 쉽지 않은 체제가 되어 버렸다. 1. 현재 베네수엘라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95퍼센트를 넘는다. 25% 인구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2022년 1월 라틴아메리카 윌슨 센터의 소장인 신디아 아슨(Cynthia Arnson)은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어렵습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95% 정도입니다. 약 75%는 극단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음식의 부족, 마시는 물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인플레이션은 700 퍼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 전에는 무려 3000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아주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였다. 2023년 5월까지 베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후보가 받는 득표수 즉 숫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숫자 조작은 반드시 덜미를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숫자조작은 조작된 숫자에 뚜렷한 흔적 즉 조작 증거물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조작한 선거구와 조작하지 않은 선거구를 대조하면 극명하게 선거사기범들이 저지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1. 4.15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은 재야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7개 선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http://www.gongdaily.com/newsdesk2/article/mod_art_popup.html?art_no=27086 여기서는 서울 관악구(조작값 40%)와 광주광역시 북구(조작값 0%)를 상호비교한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시켰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았다. 2. 우선 아래 도표에서 'A. 사전당일비율'을 살펴보자. 미래한국당의 '진짜 득표수(0.77) -> 선관위 득표수(0.55)'의 의미는 무엇
"모든 선거를 다 만졌다." 전산조작을 이용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와 시군구청장 선거는 물론이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까지 손을 대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2022년 6.1지방선거의 경기도 의회 의정부 제4선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태악-박찬진 지휘한 선거이다. 1. 경기도 광역의원 선출을 위한 의정부 제4선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 5%를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키는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첫째, 김호경(국힘)에게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423장이고, 오석규(더불)가 공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423장이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동원된 총조작규모는 846표이다. 둘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김호경(국힘)이 -782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였다. 그러나 사전투표 증감 작업을 수정해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하면, 김호경(국힘)이 +65표로 승리한 선거였다. 셋째, 선관위는 +65표로 승리한 후보를 -782표로 패
[공병호TV 유튜브]
[공병호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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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스뉴스가 공화당의 아성인 애리조나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가장 먼저 예측한 뒤 주요 시청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폭스뉴스가 직면한 이 같은 변화가 '존망의 기로'라고 15일(현지시간) 규정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요 방송사 중 유일한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그간 평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막강한 시청률을 자랑해왔다. 닐슨미디어리서치는 지난달 폭스뉴스의 황금시간대 평균 시청자 수를 4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케이블 방송 40년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같은 기간 2, 3위를 기록한 MSNBC(270만명)와 CNN(240만명)의 시청률을 압도적으로 넘어선 수치다. 폭스뉴스의 인기를 견인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간판 앵커들이다. 닐슨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폭스뉴스의 보수성향 앵커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시청자 수 1∼4위를 휩쓸었다. 앵커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터커 칼슨 투나잇'이 이달 평균 시청자 수 536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숀 해니티 쇼'(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