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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네수엘라 난민 732만명, 선거가 무너진 결과에 주목해야"

권력을 장악한 세력을 견제할 수 없는 나라, 베네수엘라. 차베스에 의해 완성된 부정선거의 고착화는 그의 사후에도 정권 교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선거부정 문제를 간과하는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고통에 주목해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삶과 세상사를 관통하는 피할 수 없는 원리이자 원칙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가 집권하는 동안 선거마다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더 이상 베네수엘라는 권력교체가 쉽지 않은 체제가 되어 버렸다. 

 

1.

현재 베네수엘라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95퍼센트를 넘는다. 25% 인구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2022년 1월 라틴아메리카 윌슨 센터의 소장인 신디아 아슨(Cynthia Arnson)은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어렵습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95% 정도입니다. 약 75%는 극단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음식의 부족, 마시는 물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인플레이션은 700 퍼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 전에는 무려 3000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아주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였다. 2023년 5월까지 베네수엘라를 떠난 난민의 규모는 732만명으로 추정된다.(CDP 추계) 이는 베네수엘라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조국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614만명이 남미의 다른 국가로 탈출하였다. 콜롬비아(248만명), 페루(152만명), 에쿠아도르(50.2만명, 칠레(44.4만명), 브라질(44.9만명) 등의 순서다.

 

3. 

형편이 나은 상류층은 주로 미국과 스페인으로 갔다. 영국 BBC방송의 2022년 10월 17일자 뉴스 "베네수엘라의 위기: 2015년 이후 710만명이 나라를 떠나다"는 이런 기사를 실었다.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도하였다.

 

상류층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만 54만 5,200명이나 된다.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에는 43만 8,400명이 이주하였다. 

 

<표>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2015~2022.9)

4.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부정선거의 고착화라고 본다.  나라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선거가 공정하면, 국민들은 자신의 뜻과 바람을 존중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게 된다. 최근 그리스의 경제사회 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우파 정권을 계속해서 선거에서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선관위, 대법원, 행정부 등이 선거 부정에 관한 한 한 몸통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 연대해서 이익을 누리는 국민들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든든한 우군이 된다. 이른바 이익공동체가 견고하게 형성된다. 

 

5.

베네수엘라는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떤 경로를 걷게 되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단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 세력에 잘 보여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이 정치계, 언론계, 사법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일부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선거부정 세력과 연대하거나 기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선거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런 상태에 있다. 

 

6.

그동안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무척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폭압적인 정권이 등장하면 어느 사회건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Exit(탈출), Loyal(충성 내지 협조), Voice(저항). 저항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결국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그런 나라로 탈출하게 된다. 

 

세상사에 "건너 뛰는 법은 없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실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에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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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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