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진단키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의해 진행해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들도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일부터 다중시설 음식섭취 제한 등을 포함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제 위반행위에는 계도가 아닌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4차 유행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오면 회복 흐름도 끊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경제회복의 부푼 꿈을 안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말(12월 25일·1천240명)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장기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더 이상의 뚜렷한 감소세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재확산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으로 봄철과 개학 등을 계기로 각종 모임과 이동이 늘어나기까지 하면서 전문가들은 3월 말과 4월 초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4명이다. 직전일인 3일(444명)보다 20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자는 지난달 20∼21일(448명·416명) 이후 11일 만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유행의 여파는 4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2.11∼14)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