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진단키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의해 진행해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성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떠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간이진단키트 허용 제안에 대해서는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주에 중대본에 정식 건의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토론을 듣고난 뒤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는 '중재성' 발언을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