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친여(親與) 성향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한 20대를 향해 '돌대가리' '바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돌아선 민심에다 대고 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2030 젊은이들을 막말로 비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여 성향 시인 류근씨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20대 청년층을 향해 "돌대가리들"이라고 논란이 됐고, 유력 일간지 전직 기자는 오 후보 지지선언을 한 청년들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바보들'이라며 '면접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2030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한 세대"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빼앗아 갔고, 그 대신 세금알바 일자리만 주어졌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엉터리 부동산대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다. 영끌해도 집은 못사니 빚투로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내몰렸다"며 "일자리와 집문제가 해결 안되니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건 꿈도 못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젊은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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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범여권·범야권 1위를 기록하며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다만 ‘후보없음’이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어서면서 여야 모두 절대 강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들이 지지 후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이데일리가 지난 4~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장관은 범여권 진영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주민(6.3%)·박용진(4.7%)·우상호(3.6%)·정청래(2.5%) 민주당 의원 등의 순이었다. 세대별로도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특히 40대에서는 21.5%의 지지율로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박 장관 외에는 40대에서 1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었다. 나 전 의원도 범야권 진영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9%를 얻어 선두에 올랐다.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 7.7%,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의당이 이미 법안을 내고 역점 추진 중이다. 기업계는 책임과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처벌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및 기업계 인사 등과 간담회를 했고, 현재 법안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에 담을 처벌 수위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왔으나 다음달 초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역점 추진 중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기업·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