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강도 높은 규제로 압박하면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빗나간 셈이다.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거래가 끊겼고, 6월 이후 오를 세금을 고려해 매매 가격을 올려 부르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서 전셋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0∼30대는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며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 ◇ 다주택자 압박에도 거래·매물 감소…정부 기대 빗나가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감소하며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거래량은 작년 12월 7천524건에서 올해 1월 5천774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월 3천865건, 3월 3천774건, 4월 3천610건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서울 아파트 공급부족과 주택 임대차법(전월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으로 심화한 전국 전세대란이 월세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최근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조사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올랐고,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 0.09%, 0.10%, 0.11%, 0.18%로 꾸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컸는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두
"무지와 오만, 지방부동산 초토화 시키고 있는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탄, 지방도시에 먼저 떨어지다. 1.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차(러시아의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와 같이 우리도 산지의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주택 건설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모든 곳을 꽁꽁묶어 토지 활용도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집을 한 채 이상 갖는 것을 죄악시 할 필요가 있을까? 2. 러시아인에게 다차가 가진 가치에 대해 오스틴(Austin)이란 필명을 가진 분은 이런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인들은 다차에서 도시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러시아적인 것’을 느끼고 자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경제 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주말에 다차를 다녀온 월요일에는 범죄가 전혀 없다. 이것은 자연친화적 생활과 근로정신, 검소한 생활의 효과이다. 다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지나 이웃과 정의 표시로 나눈다. 다차 생활의 정신이 사회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대로 항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업의 현장에서 평생을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항의 방법이 있다. 지난 8월 1일 서울 조세 저항 시위에 나온 50대 아주머니가 자신을 적(敵)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높은 양반들을 향해 쏟아낸 사자후 같은 열변은 "이 땅에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6분 가량의 연설을 압축해서 소개한다. 나라 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한다. 조세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부동산대책 실패가 이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남편과 33년 자영업을 했습니다. 쉰 적도 없고 좋은 옷 명품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애들과 놀이동산 한번 못 갔습니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일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경매를 배웠습니다. 법인으로 빌라 몇 채 샀습니다. 법인 등기 내고 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탈세한 적 없고 세금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장 교란 세력이라고 종부세 7.2%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월 5일, 공병호TV가 방송한 "노후를 망가뜨리다"는 방송을 보고 정용진 님이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바로 이 의견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용진 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전세는 쉽게 임차인은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그 기간동안에 그 방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은행 이자로 이익을 남겼는데 어느 순간 부터 저금리 행진으로 몇천만원하는 집값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전세를 해봤자 은행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기때문에 차라리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희망을 갖고 큰돈이 들어도 전세를 장만하면 그 기간동안 돈을 모을수 있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그리고 내집마련의 서민들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은 서민들
전세제도라는 것이 나름의 한국적 환경에 적응한 것이고, 월세 제도에 비해서 뛰어난 제도이다. 저금리 추세 속에서 서서히 소멸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제도라 하지만 그것을 저렇게 부수지 못해서 난리법썩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다. Justin Jee님이란 분이 8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전세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전문가들이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생활인의 경험담으로 잘 담아 냈다. "월세 상념"이란 제목으로 실린 글이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잠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밤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역에서 내려 호텔로 가려고 할 때 길거리에 누워있던 노숙자들이 나를 보더니 우루루 일어난다..구걸을 하려는 거였겠지만 수가 많으니 공포스러워서 냅다 달려서 호텔로 도망쳤다. 낮에도 "homeless"라는 팻말을 들고 구걸을한다. 3월이면 춥다. 비닐로 온몸을 감싼 노숙자의 깡통에 1달라 지폐를 적선했다. 노숙자는 화들짝 놀라 지폐를 돌려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쿼터 25센트 이상은 잘 안 받는단다. 준돈을 다시 받자니 모양 빠져서 다시 주는데 완강히 안받겠단다..희한한 시츄에이션에..지나가던 경찰이 자기가 가져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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