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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민들이 보는 전세와 월세

나라 일 하는 사람들, 서민 실상 너무 몰라,
엉뚱한 정책으로 꿈을 빼앗아 가는 사람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월 5일, 공병호TV가 방송한 "노후를 망가뜨리다"는 방송을 보고 정용진 님이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바로 이 의견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용진 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전세는 쉽게 임차인은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그 기간동안에 그 방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은행 이자로 이익을 남겼는데 어느 순간 부터 저금리 행진으로 몇천만원하는 집값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전세를 해봤자 은행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기때문에 차라리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희망을 갖고 큰돈이 들어도 전세를 장만하면 그 기간동안 돈을 모을수 있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그리고 내집마련의 서민들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은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만 깨지게 한것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각종 세금 폭탄을 부과해서 결국 같은 국민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저것들은 임대인한테 받은 세금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하면 돈을 나눠주겠다 하면서 가난의 빠진 국민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양극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반일 친일, 반문 친문, 여성과 남성의 갈등, 친중 친미 등등 그리고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싸우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고 싸우면은 저들을 이길수 없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분열하지말고 하나로 뭉쳐야합니다 "모두 하나로 뭉치세요"

- 출처: 남자정용진 님 의견, "노후를 망가뜨리다", 공병호TV,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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