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김 의원이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 '김건희·한동훈' 등이 피해자로 적힌 것에 대해 "검찰이 제게 그쪽(검찰)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이 매체가) 이 통화내용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4분35초 분량의 9월1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준성이(손준성 검사)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돼 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준성이한테 제가 한 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자, 원 전 지사가 전체 녹음 파일을 내놓으라며 정면충돌했다.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내홍이 절충안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되기 무섭게 원 전 지사가 이 대표의 경선 관리를 문제 삼으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경선버스가 8월말 출발하기도 전에 덜컹대면서 적전분열이 계속될 경우 대선 국면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음과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 녹음·폭로 '점입가경'…파문 일파만파 표면적인 쟁점은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통화 발언에서 '저거'가 무엇을 지칭했는지다. 원 전 지사는 정리 대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란 뜻이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으로 흘렀다. 결국,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신경전에 원 전 지사가 끼어든 모양새다. 이 대표가 지난 17일 밤 녹취록을 공개하자, 원 전 지사는 18일 회견에서 "제 양심과 기억을 걸겠다"며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그냥 딱합니다"라고 반응한 데 이어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선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조지아 국무장관실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브래드 라펜스퍼거 (Brad Raffensperger) 국무장관과의 부정선거 소송관련 통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달 2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약 한 시간가량의 통화를 한 뒤, 이달 7일 트럼프 법무팀은 '법정 밖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화로 소송에 대해 "나는 단지 1만1780표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수십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라펜스퍼거 팀은 이를 반아들이지 않았다. 래펜스퍼거는 통화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출된 것 같다면서 “사적인 대화였다.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래펜스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더라면 우리도 침묵을 지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와 나, 남자 대 남자의 대화가 됐을 것이고 서로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커트 힐버트 변호사는 "국무장관과 참모진이 비밀리에 합의 내용을 녹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덧붙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종민 기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