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
9일(현지 시각) 유튜브는 해당 플랫폼에서 ‘부정선거, 투표자 사기, 미국 대선 결과’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글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이긴 2020 대선을 지지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미국 대선 당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President-Elect)으로 발표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부정선거, 혹은 대선 의혹 관련된 콘텐츠 관해서 “해로운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정보 (authoritative information)'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이점은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자 디지털 콘텐츠 출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개시되는 동영상과 콘텐츠에 대해서 ‘선택적 개시’가 불가능하다. 출판사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공자로서 상업적으로 누리는 면세 혜택들이 많다. 그러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8일 오전에 강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 호됐다. 경찰은 8일 오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구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시에 진행되는 낮 가세연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의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 되는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3월에 가세연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진행 했다. 정정 방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방송의 특성상, 정보를 보도하는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보
[ 공병호TV 유튜브 ]
22일, 르파리지앵 (Le Parisien) 일간지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프랑스 교사를 참수해서 살해한 테러범이 시리아 소재 테러 단체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압둘라 안조로프(18)는 수업 시간에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화를 반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사에 대해서 듣고, 살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프랑스 경찰 당국이 밝혔다. 범행 4일 전, 학부모가 공개한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스마트폰에 교사 신상정보를 저장한 후, 안조로프는 16일 저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안조로프는 범행 6개월 ~ 1년 전부터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과격한 글을 포스팅하며 이슬람 급진주의를 지지했다. 지난 7월, 안조로프의 이슬람 급진주의적 성향을 파악하고 프랑스 대테러조정실(UCLAT)에 보고했으나, 급진주의적 성향을 지닌 청년들이 급증하는 추세라 대테러조정실은 해당 보고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조로프는 지난 12~14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시리아 소재 테러 단체 관련 인물과 소통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프랑스에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
18일,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Republique) 광장에서 테러규탄 집회가 열렸다. 파리 외곽 지역 중학교에서 역사와 지리학을 가르쳤던 교사가 ‘표현의 자유’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참수되어 16일 오후 시신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남겼다. 용의자는 체첸공화국 출신 18세 이민자 남성으로 밝혀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교사를 참수하고 직후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르)고 외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과정에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다 사무엘 파티(만47세) / (Samuel Paty)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프랑스 경찰이 밝혔다. 파티는 수업 내용 중, 풍자만화가인 찰리 헵도(Charlie Hebdo)가 2015년도에 출판한 이슬람 선지자 무함메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노딘 차우아디(Nordine Chaoadi)에 의하면, 이슬람 풍자만화를 보여주기 전에 이슬람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 조처를 했다고 알려졌다. 용의자 압둘라크 아부예키도비치(Abdoullakh Abouyezidovitch
태국 정부는 15일 오전, 방콕 거리 시위의 종식 명령과 더불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언론과 온라인 메시지를 금지하는 긴급법령을 내렸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지도하고 있던 지도자 2명을 15일 오전에 긴급체포했다고 태국 인권단체 대변인들이 밝혔다. 태국 경찰은 반정부 단체 지도자 체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태극 시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뤄지고 있으며, 시위자들은 태국 총리 프라유스 찬오차(Prayuth Chan-ocha)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펼쳤다. 태국 정부 발표문에 의하면 시위자들이 태국 국왕 자동차 행렬을 가로막자, 경찰들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 방송국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끝내야 한다. 시위를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극단적 조치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정부 발표문은,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이 지정한 지역에 민간인 출입금지를 명하는 긴급법령을 발표했다. 발표한 긴급법령문에 의하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뉴스, 미디어,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를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태국 시위는 2014년도에 쿠데타를 통
14일,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보고서는 총 65개국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 인권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는 해당 65개국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의 침해 사례들을 촉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일부 정부들은 코로나 19 감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활동이 삶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 의료 포털, 구직활동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 기관에 수집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역학조사 중, 감염자 이동 경로와 확진자 주소와 근무지가 공개되면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발생했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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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