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까지…전세난 자극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동안 0.10%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자 2월에 0.07%, 3월 0.03%, 4월 0.02% 수준으로 진정됐다. 하지만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은 재건축 이주수요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 3년 뒤엔 지금 전세보증금에 적금이랑 펀드로 불린 돈을 보태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도 급히 빼야 하는 상황이 되니 평생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집값이 아직 싸고 서울 통근이 가능한 수원 영통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38세 직장인 김모씨)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김씨처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전세난을 피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매매에 나선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2개월 연속 증가세…구로·금천·성북 등 외곽이 주도 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4천436건으로, 이미 10월 거래량(4천369건)을 뛰어넘었다. 아직 신고기한(30일)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1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나 5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5월 3천∼5천600건 수준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확산하면서 각종 부동산 지표가 출렁이고 있다. 특히 부산, 전주, 강원 등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고, 서울은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앞으로 전셋값을 전망하는 지수가 수도권·5대 광역시·전국 등에서 2016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급' 기록한 전셋값 상승률…지방·광역시 위주로 급등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단위로 조사하는 아파트 거래 동향 통계에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2013년 10월 둘째 주(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7년 전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였다. 바로 한 주 전 (11월 첫째 주) 0.23% 상승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뒤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얼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1,154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며, 10명 중 6명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과 자가거주자들의 75.2%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들은 67.9%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월세 임차인들은 5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의 설문조사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대다수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나타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월세 임차인들의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30대에서 40대 임차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전세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를 다른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보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방 관계자들은 “새 임대차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전세시장 안정화 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 고민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전세 대책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들은 아직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고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인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가뭄’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증가하자, 상승률을 낮추던 매매가격까지 급등해서 악순환 현실화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법을 이어서 공급 부족인 임대시장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근본적인 해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여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3주와 동일하게 상승했으나,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역은 상승 폭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에도 상승 추세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측정된 아파트 매물 가격은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관련 법으로 인해서, 전셋값을 조절하는 대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
21일, 부동산114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보고되면서 불안정한 부동산 사태가 장기화할 불안이 커지고 있다. 7월 말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 매물이 급감에 따라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3개월째 발생하고 있다. 신규 전세 입주하기 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을 더 선호하는 입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비과세의 조건 중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서 전세 아파트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세난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량 감소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량은 3개월 동안 급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7월 4만 1천 154가구 전국 입주 물량은 이달 1만2천805가구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12월에 8천588가구 입주 예정되어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물량임을 나타냈다. 점차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보다는 부동산 매매가 급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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