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탈북민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한바 있다. 탈북민들은 이 발언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통일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다른 부처와 최근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문제는 남북 주민 모두에 관련된 사항이라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이라면서도 "국내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 접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대북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온 이후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공감한 다음 (백신 관련 남북)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 대북지원은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수요와 도쿄올림픽,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갈등과 긴장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묻는 말에 "한미연합훈련은 통일부가 주무 부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도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와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 경제협력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은 연평도 피격 10주기였다. 이 장관이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10주년이 되는 날 경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들 4대 그룹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기업인 등으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이 장관은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럴 경우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우선적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NLL)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사과' 입장을 35일 만에 뒤엎은 것은 물론,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 떠넘겼으며 북한을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사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발뺌으로 급선회한 것은 서해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방부도 유엔의 자료 제공 협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
21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면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 간 과제를 이야기하며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예를 들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동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어서 “방역 보건 분야 협력 등 생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동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제75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안했었다. 이어서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국가와 국가 간 연계성이 심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협력관계 강화와 생명공동체임을 주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연평도 공무원 사건은 문 정부의 일방적인 “월북” 주장으로 마
권력을 고래심줄 이상으로 질기다. 더욱이 부정으로 잡은 권력은 질김 그 이상이다. 죄를 자복하는 순간 바로 관두껑이 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죄를 자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끝까지 덮으려 할 것이다. 지금 재검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추석 연휴에 중앙선관위는 서버 교체를 통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 그들이 이기면 국민은 그들에게 복속되어 '가자! 20년!' 이 될지 아니면 '가자! 50년!'이 아니면 '가자! 100년!'이 될지 하염없는 '노예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를 말이다. 국민이 이기면 그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위에 서 있고, 위선 위에 서 있고, 가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은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굴하지 않고 드디어 대구 시민들의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대한인의 자존심을 걸고 일어섰다. "우리는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alliance and friendship go beyond security cooperation – they include collaboration on the breadth of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economic, energy, scientific, health, cybersecurity, and women’s empowerment.” 이 같은 논평은 이인영 한국 통
1. 이쪽에서 한 말과, 저쪽에서 한 말이 번번히 틀린다면 믿을 수 있는가? 그때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자주 틀린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가?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을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특정 집회 때문이다”라는 정부 주장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2. 8월 15일 임박해서 급속히 증가하는 ‘확진자수’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책과 여행촉진책이다. 3. 공휴일 지정 전후로 일어난 일은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전문가 의견의 무시 등과 문제점을 또 다시노출시키고 있다. 임시공휴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본다. 7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