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정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이다. 선거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선거결과에 누군가가 개입한 것을 뜻한다. 1. 2024년 10월 16일에 실시된 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산시 금정구청장 선거, 강화군수.곡성군수.영암군수 선거가 치루어졌다. 선관위가 발표한 각 선거구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지난 10여년 역대 공직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2.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 지난 해 보궐선거, 올해 총선에서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옛말처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아주 간단하고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어넣어주는 방법이다. 아래 결과는 10.16보궐선거의 총정리라 할 수 있다. 중간의 유령사전투표자수는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 사전투표자수이다. 이를 위해서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굳이 더불당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더해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래도 선거조작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심심풀이 땅콩모양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물론 승부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부산 금정구청장도 마찬가지다. 국힘당의 텃밭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댄 흔적들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관찰되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그것이 어떤 선거든 간에 국민들의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전산조작에 의해 유령 사전투표자수 생성과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기 그리고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이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1.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1,750표 조작방법: 사전투표장에서 9명이 투표할 때마다 1장의 유령사전투표자수 생성 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조작 이전과 이후: 조작 이전(국힘당 후보 4.975표 차이 승), 조작 이후(국힘당 후보 3,225표 차이 승) 2.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6,5
'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일선 지역구 상당수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 직무대행 체제인 곳은 모두 7곳이다. 해운대을의 경우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준호 전 의원이 최근 지역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다. 사하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지역구 이상호 전 위원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중앙당은 송영길 당 대표 체제로 조만간 지역위원장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최택용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 배재정 전 의원 등이 각각 부산진갑, 기장, 사상 지역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대적인 쇄신과 조직 강화가 있어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전 통계청장, 경제학박사)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214개 선거구의 시·군·구 단위 투표수 중 약 10%와 이들 선거구의 사전투표 결과를 연령별·지지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조작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없다...통계제시", 2020. 3. 31) *** 이것이 국민의힘 기본입장이라고 본다. 나의 학자적 지식과 양식으로 미루어 보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거의 모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의 특수성이 있었다. 국민의힘에는 서울대 법대출신들도 많고, 육사 출신의 장성을 지낸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선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검증 작업에 인색하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직격하며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대표 대행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 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내 오세훈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면서 오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안 대표를 끌어들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했듯, 대선을 앞두고도 당 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5일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역구 당원은 물론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수행비서가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 저녁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구 수행비서와 지역 일정 중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오전 사이 이 의원 담양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했던 담양의 한 식당 주인 부부(995번·997번)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식당에는 지난 7일 담양사무소 당직자와 당원 등 7명이 방문했고 이중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홍보실장 등 4명이 확진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 당직자와 당원 33명은 지난 6일 서울시장 지원유세를 다녀온 후 담양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의원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
"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14일, 공병호TV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할 수 있다면 사전투표용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이 자체가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임의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는 누군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는 순간 곧바로 특정후보에 기표된 투표지로 둔갑되고 만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행위 즉,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유튜브 채널 '하면되겠지'는 4월 7일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 화면을 촬영한 영상 가운데서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해서 공개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1번 박영선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연속으로 100장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통계적으로 특정 후보가 유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 절차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열린 오 전 시장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의자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조율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오 전 시장 범행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나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보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일부 비공개를, 변호사 측은 전반적인 비공개 의견을 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절차의 공개 여부도 피해자와 검사 양측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는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부하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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