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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0.16보궐선거종합] "선거결과 분석, 공직선거가 어떤 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거의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10.16보궐선거는 지난 10여년간 역대선거들에게 관찰되어 왔던 선거공정성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선거였다. 선거를 지키지 못한 사회가 어떤 경로를 걸어가게 될지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선거공정성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이다. 선거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선거결과에 누군가가 개입한 것을 뜻한다. 

 

1.

2024년 10월 16일에 실시된 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산시 금정구청장 선거, 강화군수.곡성군수.영암군수 선거가 치루어졌다. 선관위가 발표한 각 선거구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지난 10여년 역대 공직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2.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것을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 지난 해 보궐선거, 올해 총선에서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옛말처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아주 간단하고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사전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투표자수를 만들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어넣어주는 방법이다. 아래 결과는 10.16보궐선거의 총정리라 할 수 있다. 중간의 유령사전투표자수는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후보에게 더해준  가짜 사전투표자수이다. 이를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얼마나 부풀렸는 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작 방법 역시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온 사전투표자수 몇명당 한 장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3.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선거데이터 분석에서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선거결과를 만드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힘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영암군수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가 더해졌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합한 곡성군수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만 유령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

그동안 재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필자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하는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지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선거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이 땅에서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자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길을 찾는 길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본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