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함과 과학적 발견을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리는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실하게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진지함과 과학적 발견으로 증언해야한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라면, 숫자는 "이것은 조작된 숫자입니다"라고 증언한다. 반면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숫자는 "이것은 자연수로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1.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선거를 좌지우지해 왔는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다음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입력되어 득표수 조작에 활용된 조작값은 해운대구(10%), 사상구(0%), 중구(10%)이다. 조작값이 10%는 우파교육감 후보(하윤수)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10장을 빼앗아서 좌파교육감 후보(김석준)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누군가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서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뽑았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범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천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천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총 1천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위드 코로나 이전과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토요일인 이달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한층 긴장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ｍ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한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29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서울에서는 '9명 집회'만 가능한데도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한 달간 많게는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수색6·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 현장 등에 9명 이상 모여 집회를 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부터 한달 넘게 자신들에게 일감을 몰아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 9일과 19일 2차례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집회 참가자는 날마다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까지 차이가 있으나,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평균 200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은평구는 추산했다. 특히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각각 500명과 8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이들의 집회는 대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신고돼있다. 그러나 이른 시간부터 시작하는
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최한 집회 도중 일부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여의도 등 영등포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일반 교통방해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노총은 14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집결할 수 없어 거점별로 99명씩 나눠 ‘분산 집회’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집합한 장소에서 각각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나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대방역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 두 곳에서 행진하던 집회 참여자들이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구역은 인도에서만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됐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로 내려오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참가자들을 다시 인도로 올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채증자료를 통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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