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나라가 니꺼냐"...윤희숙...폼만 잔뜩잡고,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려놓고 떠나게 될 듯.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세금 폭탄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증가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법부, 검찰, 언론,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관한 얘기인 것만 같습니까? 저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놀라움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나라운영을 위탁받은 이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염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자그만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대로 내고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입니다. 정말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글쓴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 출처: 윤희숙 페북(2020.10.23)
“기재부가 미래정부더러 하라는 것은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중 120조 깎으라는 것, - 본인들부터 해보세요!” 1. 우리나라 경제의 기획과 재정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점은 기획 기능도 재정관리 역할도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한국판 뉴딜처럼 몇 개 산업에 재정을 160조원 넣어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기획부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을 고치고 어떤 병목을 어떻게 뚫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체질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획해야지, 나랏돈을 넣으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몇 개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기획 기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재정관리는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20년 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고 전망돼 있습니다. 아니, 전망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은 총 정부지출을 경제성장률로 한정하겠다는 제약을 슬며시 전망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니까요. 제도나 정책의 변화 없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때 재정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전망인데도 재정전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렇게 전망 자체를 흩트리
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민경욱 의원님 단상> -법률상 근거 없는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 발각에 부쳐- 오늘은 그동안 한 번 꼭 짚고 가야겠다, 한 번 꼭 써야겠다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민경욱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전국의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민경욱 의원님에 대한 조롱과 야유, 심지어 같은 식구들이라 여기며 함께 정치해온 분들까지 불편해하는 모습이 마치 학교폭력사건의 전형적인 왕따 사례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중 왕따 사건을 보면,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소위 방관자들이라 불리는, 왕따 학생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주류에서 밀릴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함께 그 학생을 피하고, 주류에 어떻게든 편승하려는 부류들이 그 상황을 심화시키고, 그 왕따 학생은 이런 방관자들에 더 실망하고 상심하여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이 민경욱 의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왕따 가해자와 방관자들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의원님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민경욱 의원님의 "유쾌한"모습과 다소 엉뚱하고 창의적인, "국회의원스럽지 않은"모습들에 모 방송사
[세상만사] 나는 왜 주사파와 싸우는가? ... 차명진 전 의원의 허심탄회한 이야기 80년대 학벌의 세상 읽기, 시국 진단의 핵심 지적, 운동권 이데올로기 핵심이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 *** 80년대 학벌의 세상 읽기, 시국 진단의 핵심 지적, 운동권 이데올로기 핵심이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 차명진TV에서 추석 특집으로 "나는 왜 주사파와 싸우는가?"를 했다. 마눌님이 얘기가 어렵단다. "그 놈들이 복잡하니깐그렇지." 답했지만 시청자들이 내 얘기 듣고 짜증났을까봐 속상하다. 다시 정리했다. 나는 왜 주사파와 싸우는가? 첫째, 놈들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갔다.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10억 민사소송을 당했다. 지금 대법관 하는 김ㅇㅇ와 민변 부위원장을 하는 후배한테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으니 쫌 봐달라고 했다. 자기들은 소송 대리인이라서 모른댄다. 전교조 간부로 있는 후배한테 선처를 부탁했다. 걔가 답했다. "형, 그럴줄 몰라서 그랬어요?" 1억2천 판결이 나서 집 날렸다. 이번에도 민변이 세월호 가족을 조종해서 복리로 4억2천을 소송했다. 덕분에 나는 금치산자가 되게 생겼다. 그 자들은 내가 대학시절에
출처: 파이낸스투데이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신 훌륭한 정치인들이십니다. 민경욱 같이 선거운동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거에 떨어지고 난 뒤에 선거부정 운운하며 떠드는 것 못봐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한 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건, 밭이 좋았건, 지역이 좋았건 간에 당선이 되셨으니 떨어지신 분들보다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 하나 여기에 반복해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힘을 합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특히 사전선거와 QR코드,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그 3적의 철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삼총사를 거느린 여당을 당신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총선은 일부가 살아남고 일부를 죽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운 좋은 몇몇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선거죠. 그러나 대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로 귀결되는 건곤일척의 대결입니다. 저들은 무기를 세 개나 가졌고, 우
* 공병호TV의 "지금, LA공항..."을 보고 박홍철(Music travel)이 남긴 글입니다. 1. 동화(童話)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2.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백2 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그는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3.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으로 거둬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 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金庫)룰 부수러 나섭니다. 복지국가의 과보호로 세상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라고 합니다. 이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복지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갔는데, 라는 말
[대구, 외치다] "9월26일(토) 대구에서만 18곳에서 일인시위가 있었다" ... "당신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대구의 정진수 님 보고. 2020. 9. 27(일) "대구의 18곳에서 일인시위가 있었다.. 엄지척 응원의 말씀들 커피나 음료수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할때마다 늘어가는 모습에 에너지를 받는다.. 특히 택시기사님들의 응원이 더욱 돋보인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오면 당신은 큰 존경을 받으실겝니다.. 홧팅입니다." - 정진수 님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선 말입니다. 저들은 핵심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에도 서버 교체와 이전을 단행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그것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핵심증거인 서버 데이터를 폐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공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4.15 불법선거 (주호영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한국빼고 다아는 4.15부정선거 4.15불법선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다. 해당 연설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다자주의’를 운운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다. 종전? ‘종전’이란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전’을 정의를 찾아본다면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을 종료 시켜”와 “정전과 휴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야 하며, 설사 전쟁이 끝나는 중이라 해도, 합리적인 종전 절차가 존재한다.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최전방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최전방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장병들이 주시하고 있는 적은 바로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과 몇 달 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나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두 나라 간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상만사] 돈 투입하지 않고, 경제 살리는 법을 궁리해라! ... 3개월한 기업규제 법안 284개 발의 법안284개 발의(3개월 동안) 이것이 민심인가! 1. 사실 난 이런 법안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직원도 많지 않고 갑질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회사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이 화가 난다. 2.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전면폐지, 주 60시간 강제 근무, 즉시해고 가능, 코로나 무시, 법인세 10%이하로 바꾸어도 말아먹은 경제 돌리기 힘들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테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 3. 민심, people, 인민, 이 먼저 죽는다. 죽을 줄 알면서 죽는 짓을 하면 억울하지 않다. 문제는 살 줄 알고 한 일이 죽을 짓이였다. 그 죽음은 정말 억울하다. 4. 유럽 중세시대에 만든 다리는 수백년이 흘러도 튼튼하게 서있다. 이유는 다리를 만든 사람이 3년간 다리 밑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수학도 건축학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죽지 않으려고 완벽한 아치를 만들었다.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빚으로 10억씩 주고 3년간 기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못 값으면 빵에서 10년씩 살게 만들어야 한다. - 글쓴이: 황재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