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온 적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꺾였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최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만 완화해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는 내지 못하고,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재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게 불법로비를 일삼았던 중범죄자에게 사면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그룹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구시대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일신과 회사경영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
네이버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표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기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확인해보세요'라는 링크가 뜬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언론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를 게시하는 'SNU 팩트체크' 서비스로 연결된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검증 대상을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총 6단계로 판정한다. 네이버 뉴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사 본문 아랫부분에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는 검색 영역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될 경우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 정보를 노출하며,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을 요구하자 사회적인 공분도 일었다.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호인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신규 확진자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될 지 주목된다.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5.3∼23)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이 아직 충분한 데다 단계 상향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2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680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97명→785명→644명→499명→512명→773명→680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4월 23일∼4월 2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논란에 대해 처음 공식으로 사과했다. 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 방역 대책과 장병들의 인권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장병들의 격리 시설과 식재료 납품 등에 대한 점검도 약속했다. 그는 격리 시설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격리 수용 시설도 전수조사를 하고 부식 검수, 납품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긴급 주요지휘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오른 전체 9건 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이상 증세를 보인 20대 남성이 두 달째 거액의 병원 치료비를 내며 투병하고 있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가량 만인 다음 날 오전 갑작스러운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뇌염과 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증세가 악화했다가 다소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백신 접종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접수한 인천시 방역 당국은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질병관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열린 재심에서도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 증세 간 인과 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피해를 본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보상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A씨는 그동안 낸 1천여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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