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건수 증감에 따라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명 안팎까지 큰 차이가 나지만 박스권의 상·하단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다. 주간 단위 최다 확진자 수는 700명대에서 600명대를 거쳐 500명대까지 내려왔다. 이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하는 동시에 하순부터는 18∼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도 시행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 거리두기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인데다 전파력이 강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꾸준히 퍼지고 있어 자칫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확산세 주춤 속 오늘 300명대 후반∼400명 안팎 예상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9명이다. 직전일(482명)보다 53명 줄면서 이틀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유행 진정세에 더해 휴일 영향까지 겹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소의 적법성 논란을 미뤄두고 일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반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3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잡고 이후 정식 공판 기일을 잡아 증거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둘러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차관 측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차명전화 3대를 받아 사용했다. 이에 최씨는 1심까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진술을 바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기가 된 1998년 수원지검 사건에 대한 법정 진술도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달랐다. 최씨는 법정에서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식당·카페는 해당 시간대
"땅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멈춰 선 순간,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 잔해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사고 현장을 비추던 건너편 상점 폐쇄회로(CC)TV엔 붕괴 당시의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폭탄이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집어삼킨 뒤 자욱한 먼지구름을 불러일으켰다. 먼지가 사라지고 나자 정차 중이던 버스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가려 형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울어지듯 건물이 붕괴하면서 잔해는 왕복 7차선 도로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았다. 건물 주변에 있던 행인들도 혼비백산 몸을 피했다. 건물이 무너지려는 찰나 재빨리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달려가 큰 화를 면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주변을 지나던 차들은 줄줄이 급제동하며 멈춰 섰고, 가장 가까이에서 멈춰선 일부 차량은 추가 붕괴를 우려하며 다급히 후진을 하기도 했다. 당초 구조 당국은 목격자 제보에 따라 이 버스 외에도 승용차 1~2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추후 영상 확인을 통해 승용차는 붕괴 직전 멈춰 선 것으로 확인했다. 설상가상 시내버스에 장착된 연료용 가스통이 샌 것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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