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회라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적 정의를 두고 “각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 혹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만한 바 있다. 각자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이제 우리 사회는 거대 여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법을 만드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따금 “글쎄..‘라는 의문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한다. 2. 우연한 기회에 4.15총선이 끝난 이후에 주류언론의 주요 논객들 가운데 거의 최초의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거론한 칼럼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다. 그 제목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시사적이고, 예언적이다. 특히 선거승리에 고양된 사람들에게 솔삭이는 메시지가 있다. 3. 조선일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이다.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5월 26일에 실린 칼럼의 제목은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이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에는 다소의 예언적 은유가 담겨 있다. 작은 제목으론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1. 한 나라가 진로를 바꾸기도 힘들지만, 큰 기업 또한 진로를 바꾸기가 힘들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의 구조조정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만 정확히 인식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2. 아침 신문에는 르노 부회장의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경고장 발신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르노그룹 부회장의 경고 “부산공장 원가, 스페인의 두배…생산성 안 높이면 대안 찾겠다”-중앙일보 “부산공장 생산성 안높이면 결단” 르노그룹 부회장의 두 번째 경고-조선일보 "르노, 한국 철수 경고…"부산공장 다른 방법 찾을 수도“-한국경제 3. 기사 제목만으로 대략 어떤 상황에 르노삼성자동차가 놓여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만, 르노삼성의 문제가 한국의 보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르노그룹 부회장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는 현실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비센트 드 로수 모조스 부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난해 부산공장을 방문했을 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노사의 약속을 믿고 그룹 경영진을 설득해 (소형 SUV) XM3 수출 물량을 배정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고로
1. 세상이 온통 뻥을 치는 사람들 투성이다. 한 마디로 뻥쟁이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2월 8일자, <중앙일보>는 “정의용, 비핵화 의지에 미국무부 국방부 다 반박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발언은 아마도 농담으로 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 정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면 아마도 다들 정신나간 이야기라 할 것이다. 3. 오늘 VOA(미국의 소리)는 ”미 전직 관리들, 한국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설득말아야“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
1. 한 학부모가 보낸 혁신학교와 보통 공립학교 비교 체험담이다. 제도와 정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글입니다. 2. 배00 님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병호박사님께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글 쓴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혁신초 1학기를 보내다 아니다 싶어 일반 공립으로 옮기고 1학기를 더 보내고 코로나가 터져 2학년 때는 거의 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두 군데 학교를 경험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학가자 마자 놀란 것은 그 학교는 받아쓰기와 알림장, 일기쓰기 등 하루에 한가지는 숙제를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과 과제를 입학 후 부터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전 학교에서는 요즘은 원래 1학년은 공부 안시키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전학 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는 1학년 부터 학령기이므로 학습 태도와 습관을 잡아 주기 위해 글씨 쓰기 부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하셨습니다. 저절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저학
1. 한 사회의 진로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된다. 우리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게 마련이다. 2.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자리잡는 쪽으로 사회가 나갈 것으로 본다. 이미 공짜에 익숙한 사람들과 정권 유지 이외엔 달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3.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1.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2월 5일자,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개표조작 내보낸 폭스 방송, 3조원대 피소 당해”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출처: 조선일보 2. 시작부분에는 폭스뉴스에 실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와있다. 설명 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FBI나 법무부 소속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폭스뉴스 캡처“ 3. 이벌찬 기자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류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모론’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음모론에 대한 미국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자투표 조작으로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미국 폭스 방송에 대해 27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한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남긴 글입니다. 너무 생생한 현장 무너지는 소리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 출처: 공병호TV 이제 초1 초3되는 애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입니다.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경쟁을 일으킨다고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전 2019년 첫애 초1때) 알림장을 써오다가 안써오길래 여쭤보니 학부모중에 “우리애는 글씨가 안 이뻐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자존감에 상처입을까 우려되니 알림장 쓰는거 멈춰달라..” 라는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2. 자존감은 아이가 어떤 과제를 힘들어도 성취해 나갔을때 내면에서 생기는 자기존중감 입니다. 자존감을 길려 낼 수 있는 좋은 과정과 기회들을 학교에서 제공해야하며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자주 만나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상처 한번 안 입고 온실속 화초처럼만 키울려고 하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또래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왜이렇게 된건지..남의 애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전에는 글씨 몰랐는데 이제 글씨 잘 읽는구나, 예전에는 너 이 글씨 틀렸는데 이제 맞게 잘
1. 희안한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이라 하지만 근래에 대법원장이란 한 사람의 처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2. 바깥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와 녹취론 공개는 “그가 누구인가?”를 추측하게 하는데 크게 손색이 없다고 본다. 결국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현직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3.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양심이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 전후를 재게 된다. 그런데 이따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 일신상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일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장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출세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 4. 이를 두고 우리 옛말은 함경남도에 있는 오지 갑산을 동원해서 “산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온 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순리를 모르고, 도리를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가득찬 것을 지켜보게
1월 27일(수) 6개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진 6페이지짜리 서한을 작성한 사람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인 패트릭 모리스(Patrick Morrisey) 씨입니다. 6명의 검찰총장이 사인하였고 수신자는 화이트하우스의 미스터 조셉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한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서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미국 연방과 각주의 상호관계와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문장 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권력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일주일 전, 당신은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법무장관 자격으로 귀하가 향후 몇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주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에 관해 귀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 헌법은 대통령에게 '집행력(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고위관리들을 지명하도록 하고, "법이 신뢰성있게 집행되
1. 1월 28일자, <연합뉴스>는 “당정청, 사회적 경제활성화 2월 입법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사회적’이란 형용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사를 소개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공동생산-공동분배-무소유’ 등의 수업는 세월 이전의 촌락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