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회의 진로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된다. 우리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게 마련이다.

 

2.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자리잡는 쪽으로

사회가 나갈 것으로 본다.

 

이미 공짜에 익숙한 사람들과 정권 유지 이외엔 달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3.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강연하며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2020년 12월 11일에 발표된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산하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에 제출된 바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 25세 이상 성인 3,919만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원(연 360만원)을 나눠주는

상황을 가정해 재원 마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돈은 한 해 141조8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2019년 기준)의 7.35%에 달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하면 세율은 종전 평균 실효세율 6.8%에서 24.4%로 17.6%포인트 급증한다.(

 

4.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거시경제와 국민 생활수준(후생 효과)에 악영향이 나타났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장기적으로 총생산(-22%), 총자본(-16%), 총노동(-19%)이 크게 줄어들어 임금 하락과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존 30%에서 50%까지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14.2%포인트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총생산이 무려 2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쉽게 말해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며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줄었는데 납부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 지갑이 얇아진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빈부 격차도 심해진다.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며 노동이 줄자 고용률이 하락하며 근로소득 없는 계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일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다.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같은 무식한 정책으로 나라를 거들낸 것처럼, 현 집권층이나 비슷한 성격의 집권층은 기본소득세도 세계에서 먼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만용을 가진 사람들이다.

 

6.

시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항상 경제주체들의 동기(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목표는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따위는 필요없다. 일단 정책 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경제를 운용한다.

 

기본소득제 실시 결정 -> 목표 기본소득 설정 -> 세원 염출을 위한 세금 제도 변화 -> 강행 -> 부작용 속출 -> 파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한국 형편에서 월 141조 800억원까지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은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정권욕에 불타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