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수) 6개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진 6페이지짜리 서한을 작성한 사람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인 패트릭 모리스(Patrick Morrisey) 씨입니다. 6명의 검찰총장이 사인하였고 수신자는 화이트하우스의 미스터 조셉 바이든 주니어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한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한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서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미국 연방과 각주의 상호관계와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문장 일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권력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일주일 전, 당신은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법무장관 자격으로 귀하가 향후 몇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주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에 관해 귀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

헌법은 대통령에게 '집행력(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고위관리들을 지명하도록 하고, "법이 신뢰성있게 집행되도록 고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연방제에서 주 법무장관(주 검찰총장)은 주 정부와 시민을 대표하며, 주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주 검찰총장이자 주 법무장관(명칭은 항상 State Attorney General[AG])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임을 수행함에 따라 중요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담당한다.

 

3.

우리는 귀하의 행정부와 만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쟁점들이 우리 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송은 결코 첫 번째 선택이 아니며, 우리는 헌법과 법치와 일치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신하여 귀하의 팀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의회에서 통과된 반헌법적인 법률들(unconstitutional laws)에 서명한다면, 법정에서 그러한 법률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각료, 집행관, 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행정절차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준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책임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에 득보다 실이 더 큰 해를 끼치지 않고는 헌법 위반자를 줄이거나 법적인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 생활의 기초는 우리 헌법의 치밀하게 짜여진 디자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서한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직의 명예와 짐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정책적 우선순위를 추구할 때 감사와 존중을 받아야 할 헌법의 핵심 사항들을 지적하기를 원한다.

 

 

4.

제한된 연방정부의 권한(Limited Fedreal Power)

헌법은 서문에서 "일반복지(general Welfare)를 증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조항은 크고 다양한 국가는 아무리 잘 조직되어 있더라도 단일 중앙집중된 연방정부에 의해 가장 잘 통치될 수 없다는 원칙을 조심스럽게 고수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권한과 권력이 풍부한 연방정부가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우리 헌법은 연방정부에게 전권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제1조 제8항은 일부 개정안과 함께 연방정부에 구체적이고 명백히 완전하지 않은 일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에 있어서 연방 정부에 일반적인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연방정부는 해야 할 특정한 일을 가지고 있고 헌법은 우리의 분리된 주정부들과 우리 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나머지 통치 업무는 모두 남겨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헌법이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인간의 불완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인간에게 전권이 주어졌을 때, 마구잡이로 휘두르게 된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명시적으로 제한되지만, 연방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할 일은 물론 많다. 특정 문제가 연방 권한의 영역에서 제외되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 주들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방정부의 입법권 밖에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소수의 주 정부들이 연합된 접근법을 취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들은 협상하고 이를 위한 헌법적 절차를 따름으로써 그 목적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주들 사이에 주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갖는 권력의 한계는 헌법의 결함이 아니며,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는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미국 국민이 주 차원에서 실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소유한 권력의 한계는 국민들이 자신의 발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복잡한 정부 시스템의 특징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연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헌법의 한계(Constitution’s Limits)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은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그 결과 의회와 대통령이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연방 권력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만, 헌법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제한된 권한 밖의 어떤 새로운 연방법도 제안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하원과 상원이 그러한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당신이 한 맹세를 존중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5.

제한된 대통령 권한(Limited Presidential Power)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력분립 외에도,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세 갈래로 나누어 우리의 정부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대한 주요한 정치적 통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세심하게 짜여진 연방의회에 주어진다. 연방의회는 주들로 구성된 연방이란 선박의 항해와 앵커(닻)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그의 관리들은 헌법에 따라 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연방정부의 행정각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의해 규정된 규정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연방의회가 행동할 때 그것은 그것의 설계로부터 흐르는 합법성과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어떤 법안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격년제로 선출된 하원은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미국 국민의 대다수를 대표하도록 인구별로 미국 내에 배분된다. 한편, 상원은 더 긴 임기와 엇가린 선거를 통해 안정적이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신중한 국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의회에서 일한 경험으로 잘 알겠지만, 하원과 상원의 동의가 통과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의회는 변덕에 따라 행동할 수도 없고 행동해서도 안된다. 복잡한 연방 입법 과정은 익지 않고 현명하지 못하고 분열된 법률 제정에 대항하는 견고하고 필수적인 방책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특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대통령도 그의 행정부가 내놓은 입법 제안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거나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이니셔티브의 실패가 실수였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헌법에 대한 당신의 충성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법 제정의 실패나 지연에 따른 행정적 결사의 유혹을 대통령 직을 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총리나 왕이 아니며 헌법상의 관직은 국가의 최고 권위가 아니라 제한된 최고 통치권자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

 

의회가 발언할 때, 입법 명령은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의 장애물과 제약은 창조적인 변호사나 행정적인 게임 정신을 위한 단순한 기회가 아니다. 법적 지침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전임자들과 같은 행정부는 의회의 무력행위와 법적 명령에 반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정치권의 탄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공약과 헌법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단체와 여러분을 투표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방해가 될 때,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할 일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의회에 과민하고 반항하는 것은 보상이나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들은 당신이 부통령으로서 살아온 세월을 통해 알고 있듯이, 승인되지 않고 불법적인 행정 행위에 성공적으로 도전하는 데 있어 책임을 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연방 기관이 의회가 제정하지 않은 극단적인 "그린 뉴딜"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제한된 법적 의무를 초과하도록 지시하는지 여부, 특히 오바마 케어(즉, 부담적정보험법, Affordable Care Act)를 통과시키면서 거부되었던 의료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도,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의회의 승인없이 막대한 지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 주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역 하천을 보호하는 것, 이민법령을 폐지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법령에 대한 불합리하고 왜곡된 해석을 고수하는 경우에, 우리는 불법 행정 행위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5. 

개인의 헌법적 권리(Individual Constitutional Rights)

헌법 제정자들은 헌법 서문에서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건국세대는 권리장전을 채택함으로써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았다.

 

주 법무장관으로서, 우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중 두 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권리와 무기를 소지할 권리이다. 우리는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까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실제로, 고용부 대 스미스 사건 (1990년)에 이어, 의회는 의회와 여러 정치범위에 걸친 집단으로부터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으며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했다.

 

당신이 그 법안을 책임지고 있는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당신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적대감은 끔찍하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의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헌법과 종교자유회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무기를 소지할 권리에 대한 2차 수정헌법 보장은 당신의 맹세가 당신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방어하도록 요구하는 헌법의 일부이다. 우리는 총기의 소유에 많은 제한과 부담을 부과하려는 당신의 명시적인 의도에 실망했다.

 

당신은 그러한 노력에 대해 우리의 격렬한 반대를 기대할 수 있다. 권리장전 중 어느 자유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6. 

관리 프로세스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Administrative Process and Reasoned Decisionmaking)

헌법은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연방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오늘날 연방정부는 행정각부 기관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여 규정을 공포하고 판결에 구속력 있는 법적 결정을 내렸다.

 

어떤 기관에 허용되는 준법정권(법을 제정할 수 준 권리) 및 준사법권은 행정소송법의 절차적 요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공정한 행정 관행을 요구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결정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행정기관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을 감독하고 제약하고 지시하여 "법이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의무이다.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당신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연방 기관을 보유하기를 촉구한다.합리적인 의사 결정 의무의 집행은 입법 과정에 내재된 충분한 심의의 본질적인 보장이 부족한 기관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다.

 

실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의 전형적인 예 중 두 가지는 행동의 유의적인 비용과 단점을 무시하는 기관이고, 우수한 대안을 무시하는 기관이다. 경쟁 정당들과 야심 찬 의원들이 있는 입법부는 그러한 근시안적 장애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행정 기관들은 불행히도 지속적으로 편협한 의사결정을 하기 쉽다.당신의 시간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