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해 한창 열띤 논의가 전개될 때, 양식있는 사람들은 지배권력이 형사법 체제를 뜯어고쳐 버리면, 앞으로 누가 거대악을 수사할 수 있는 가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업에 분주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기도 전에 지배권력의 권력구조 개편이 보통 시민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해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중수처 신설 추진 등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 LH의혹사건으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전체 LH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의혹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맡기면 그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이럼 딱한 사정에 대해 다들 쉬쉬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페이스북을 우연히 들렀더니 7분 전에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이 멋진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바로 밑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사설] 문정권의 야바위 수법, 검 수사권 박탈법은 윤 제거용 쇼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마치 검찰 말살법을 만들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하며 전체 검사들을 위협하면 윤 총장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낼 것이란 계산이었다. 이 연극에 문 대통령이 앞장섰다. 작전이 성공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법을 연기하겠다’ ‘검사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것을 야바위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는 야바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대통령이 야바위 짓을 하나." *** 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선거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도 조금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쉽지 않은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 머리로도 쉽게 인과관계가 정리되는데 똑똑한 분들이 그런 인과관계를 파악하
워낙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개인적 경험담을 언급하려 한다. 필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부산으로 전학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당시의 기억에 의하면 전학을 하고 얼마 동안 여수에서 출발하여 통영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을 자주 사용하였다. 육로가 좋지 않았던 탓에 여객선을 타고 통영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는 도로 사정이 나어지면서 육로로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가덕도에는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세차기 때문에 승객들은 부산이 가까운 가덕도 일원을 지날 때면 배멀미를 심하게 하곤 했다. 부산에서 자취내지 하숙을 하는 학생들 가운데 비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배에서 심한 멀미를 경험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의 고생이 심했다. 유독 통영(충무)를 출발한 배가 거제를 지나서 가덕도 일원에서 오면 심하게 요동쳤던 기억이 난다. 특히 가덕도 일원은 여객선의 해난 사고가 잦았다. 큼직큼직한 해난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 아침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글을 쓴다. 프랑스 전
1.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한 마디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이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3.1절 행사에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2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경책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한일관계를 벼랑끝으로 내몬 그 무모한 기백을 어디에 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 선동적인 언사는 어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고분고분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3.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도 우방과의 관계는 정말 귀한 자산이다. 그런 자산이 만들어지는 여러 세대가 걸린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만드는 것이나 축적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만들어 둔 것을 깨부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경제든, 외교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은 3.1절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공명선거 등 시민적권리의 완전한 복원을 촉구하며 중국의 부정선거개입을 규탄합니다. 공동대표는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조원일 전 주베트남대사 입니다. *** <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선언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10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회상하며, 이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보수주의정치행동(CPAC)의 연례행사인 CPAC(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이 2/25~2/28(현지시간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대회 마지막 날에 있을 예정이며, 이 대회에 연사로 초청되는 것 자체가 영광일 정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논객 등의 연설이 이어지는데 올해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2월 26일(금) 오후11시부터 행사가 마무리 되는 3월 1일(월)오전 7시까지 모든 연설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OKN(onekoreanetwork.com)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생각과 주장의 진수를 시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1.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및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23일,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530개 법안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투입해 세금 알바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법안(‘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 본 바가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5조6천억원의 50%를 이미 투자한 강릉화력발전소 1,2기와 4조9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삼척화력발전소 1,2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기이한 법들을 살펴본다. 3.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
집을 수리했다. 겉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이국적인 집이 됐지만 내부는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엉망진창이다. 당신은 이런 집에서 살 것인가? 지난 1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1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고2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최소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이 유예가 된다. 반면, 수업을 미리 들어 나중에 수능만 준비하거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체제의 변화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 하나이다. 공약했던 것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억지로 급급하게 도입하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현재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대학
“안정성을 위해 7일까지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 지난 4일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 SNS를 차단했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고문을 자택에 가뒀다.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 50여년의 군부정치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군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미얀마 전 지역 거리에서 북과 깡통, 냄비 등을 두드리거나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면서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많이 본 듯한 시나리오다. 독재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및 SNS차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정권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무기다. 지난 달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는 35년간 요웨리 무세베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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