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14일, 공병호TV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할 수 있다면 사전투표용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이 자체가 선거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였다. 임의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는 누군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는 순간 곧바로 특정후보에 기표된 투표지로 둔갑되고 만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행위 즉,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유튜브 채널 '하면되겠지'는 4월 7일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 화면을 촬영한 영상 가운데서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해서 공개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1번 박영선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연속으로 100장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통계적으로 특정 후보가 유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전산등록하여 아무데서나 사전투표지를 프린터로 출력할수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출처: 유튜브 채널, 미디어A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법은 반드시 투표용지(기표이전 단계로 기표하고 난 다음에는 투표지가 됨)를 인쇄한 다음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전산등록하여 아무데서나 사전투표지를 프린터로 출력할수있다면 이것은 선거 정직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여 기표만 하면 완벽하게 진짜 투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 원하는 만큼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 않
바실리아TV는 4월 10일(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25개구 단위의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1. 특이한 현상은 통계적 변칙을 체크할 때 사용되는 각 후보의 차이(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가 통계적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수준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도표1] 4.7보궐선거 25개구단위 통계분석 결과 출처: 바실리아TV, 4/10/2021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각각 +12.57%와 -11.73%이다. 중구의 경우도 양 후보는 각각 +11.09%와 -10.38%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격차가 +10%와 -10%라는 것은 양 후보 사이에 20% 격차가 만들어짐을 뜻한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이 아주 낮은 경우다. 통계적으로 '아주 낮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집단(당일투표 그룹, 사전투표 그룹)은 선거처럼 표본집단 수가 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통계적 특성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곧바로 차이가 오차범위(1~3%) 이내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2. 다음으로 2020년 4.15총선에서 차이(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과 2021년 4월
유튜버채널 '바실리아TV'는 4월 11일, 보궐선거 서울지역 동단위의 분석결과를 '서울 424개 동 엑셀분석 공개'라는 영상에서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통계학 교과서나 통계학 법칙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 정밀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집단의 경우 표본집단의 수가 큰 경우에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갖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선거처럼 큰 표본집단의 경우라면 당일투표와 관내사전투표는 통계적 특성이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 바실리아TV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무려 189개동(44.57%)에서 승리하였다. 424개 동 가운데서 45% 정도에 승리하였다. 둘째, 당일투표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419개동(98.82%)에서 패배하였다. 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패배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의 경우 오세훈 후보는 단 5개동(구로제3동, 화곡제8동, 성산1동, 항동, 창신제2동)
세상의 모든 행위는 흔적을 남긴다. 그것이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말이다. 선거는 선거데이터에 고스란히 그 흔적을 남긴다. 불행히도 4.7보궐선거는 일년전의 4.15총선과 아주 유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흔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단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숫자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숫자는 누군가를 봐주는 법이 없다. 어떤 행위를 했으면 한 것이고,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이다. 선거에 개입하였으면 개입한 증거가 낱낱이 선거 데이터에 기록되고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자연상태에서 발견되는 선거 데이터가 생산되게 된다. 암담한 것은 한번이 아니라 꼭 행위가 두 번씩이나 일어났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몇 가지 주요 특성을 보면 특이 상황을 금새 잡아낼 수 있다. 아래는 25개 구에 대한 서울지역의 보궐선거 결과를 이용해거 각 후보의 득표율 격차(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이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정상투표의 경우는 오차범위는 1~3% 정도이다. 쉽게 말하면 아래의 그래프에서 제로('0')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붉은색)과 박영선
서울은 모두 25개로 구성된다. 투표결과의 정직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직관적인 도움을 주는 지표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 격차(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이다. 격차는 대개 통계적으로 1~3% 오차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역대 한국의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1~3% 선 내에 격차가 존재하였고, 유독 예외가 지난 4.15총선으로 10% 내외를 기록하였다.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25개 모든 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9-13%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격차(당일투표득표율-사전투표득표율)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25개 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8-12% 더 낮았다. 결과적으로 격차(당일투표득표율-사전투표득표율)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도표 1] 서울 25개 구의 득표율 격차01(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 [도표2] 서울 25개 구의 득표율 격차02(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 세로축이 25개 구에서 특정 후보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자연스런 통계 현상은 아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이다. 자연스런 통
한 젊은 분이 밤을 세워서 4.7보궐선거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분석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상현상이 이번에도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1. 모든 구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10% 정도 높고 국민의힘은 10% 정도 낮다 지난번 총선에서랑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서울은 구 별로 인구구성이 많은 차이가 난다 중랑구, 구로구 등은 전라도 인구가 많아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강남구, 서초구 등은 재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해 감세정책을 펴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사전 투표결과를 보면 이런 인구구성의 차이가 다 무시되고 모든 구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10% 정도 높고 국민의힘은 10% 정도 낮다 이런 현상은 국민의힘이 거의 몰표수준으로 표를 얻은 강남구, 서초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2. 모든 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자 집단과 관외 사전 투표자 집단이 너무 동질적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민주당의 관외 득표율은 33.91% 이고 관내 득표율은 30.26% 이며 국민의힘의 관외 득표율은 63.07% 이며 관내 득표율은 67.70%이다 이것은 관내 투표자 집단과 관외 투표자 집단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잠실2동, 3동, 6동, 7동은 모두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개 투표소 모두에서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앞선다. 즉 격차(관내사전투표득표율 - 당일투표득표율)가 플러스(+)다. 단 한 곳의 투표소에서도 예외가 없이 박영선 후보의 사전투표득표율은 당일투표득표율보다 높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격차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야 한다. 이것이 자연스런 분산 모습이며 일률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분산 모습은 아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였다. 24개 투표소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의 당일투표득표율은 사전투표득표율보다 낮다. 여당 후보가 강세인 지역에서 단 한곳의 예외도 없이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득표율이 상당폭으로 당일투표득표율보다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정상이다. 첫째는 격차가 들쭉날쭉해야 한다. 양 후보의 격차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4.7보궐선거의 잠실 사례는 이와는 배치된다. 둘째는 격차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격차는 -4.93%~-9.88%를 기록하고 있다.
3월 25일(목), 국회에서 가진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저자이자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의 공동회장인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우선 한국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제임스최, 윤홍, 배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제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6,300명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극우주의자들입니까? 서울대학교만 200여분 교수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으니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네번이나 발표하고 교수대표들이 거리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 도둑질까지 계급 이념투쟁으로 합리화하며 자기 진영 감싸주기로 일관하니 더 큰 부패와 무능으로 확산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는 415총선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연
"미국 민주당원들은 2020년에 모든 경합주에서 '증거물 연계성(COC)'법률을 어겨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게이트웨이 펀디트> 2월 10일자 보도 민주당 선거법 위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지아 주의 비밀 개표, 디트로이트의 새벽 3시 30분 비밀 투표 배달, 디트로이트의 TCF 센터 내에서의 감시 차단 1.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밤 자정에 지지자들에게 "새벽 4시에 민주당이 어떤 표도 찾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70만 표 가까이 앞섰다. 미시간에서 트럼프는 30만표 이상 앞섰다.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가 12만 표 차이로 앞섰다. 트럼프는 조지아와 네바다에서도 앞섰다. 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하이오, 플로리다, 아이오와에서 조 바이든을 몰아냈는데, 이는 항상 최종 대선 승자에게 돌아가는 세 개의 주이다. 그런데 갑자기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는 그날 밤 우승자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조정된 움직임이었다. 그 후 많은 범죄가 일어나 바이든에게 선거를 휘둘렀지만, 아마도 가장 큰 범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이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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