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즈음하여 선거소송대리인들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번째로 민경욱 前 의원 지역 재검표 진행 ○ 작년 5월 소 제기 후 413일 만의 재검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총선 직후 전국 약 130개 선거구에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무효소송 사건 중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원고: 민경욱 前 의원)을 대상으로 재검표가 2021. 6. 28. 09:30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었다가 낙선한 원고 민경욱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2020. 5. 7.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늑장 등으로 이제야 재검표를 진행됩니다. 기일 외 증거조사에 해당하는 재검표는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전원(주심대법관 천대엽)의 주재하에 원·피고 대리인들, 재판부에서 사전 허가한 참관인 및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작년 5월부터 봉인 상태로 보전된 투표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봉
애리조나 주도 피닉스에서 KSTAR 뉴스가 6월 14일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최대 카운티 210만표에 대한 수개표 작업이 일단락 되었다고 한다. KSTAR 뉴스의 피터 사모어와 그리젤다 제티노 기자는 4월 23일에 시작된 재검표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출처: KSTAR 1. 애리조나주 상원 대변인은 4월 23일부터 시작된 2020년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의 210만 표 재검표가 6월 14일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켄 베넷 주 상원 감사담당관은 이번 개표 결과를 담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즉각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 개표가 끝나자 자원봉사자들은 수개표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 다음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작업은 서명을 위한 우편 투표용 봉투의 서류 심사이다. 베넷 상원 감사담당관은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한다. "우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190만장의 투표용지에 접힌 부분이 있는가?" "투표용지의 앞면과 뒷면의 정렬 표시는 실제 투표용지를 정렬해야 하는 것처럼 정렬되어 있는가?" "잉크젯 프린터나 제록스 기계,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과 달리 인간의 휴대용 장치가 타원형을 채웠을 때 타원형의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선거결과 데이터에 자연스럽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의 대가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에 선거결과 데이터를 요모조모 비교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데이터의 분포나 간단한 비교 수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 이건 아닌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 사실 선거에 검증이 포함되기 때문에 궁금함을 갖거나 의문을 갖고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일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 특이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크게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뒤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을 보고 "어, 이게 이상한데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체제의 근간인 선거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4.15총선의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의 경우 당일득표율과 사전득표율 차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경우는 이상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사전
1. 국민의 힘 당대표 선정과 관련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바일득표율과 ARS득표율 사이에 이례적인 차이(모바일득표율-ARS득표율)은 통계적으로 용인되기 힘들 정도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차이가 크다. "선거인단(모집단)으로부터 이틀 간격으로 시행된 모바일투표(표본집단1)과 ARS득표율(표본집단2)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은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통계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현저한 격차는 모바일득표율과 ARS득표율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 선거인단(모집단)으로 나왔음을 뜻한다. 이는 다른 한 가지 득표율은 가짜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모바일득표율과 ARS득표율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정확한 값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된 값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ARS득표율을 올바른 값 즉, 기준값으로 해서 모바일득표율을 조정(수정, 보정)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4.15총선 당시의 선거데이터에서 사전투표의 경우 A후보로부터 빼앗은 득표율 만큼 B후보에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총 32만명의 당원들 가운데 무려 무려 15만명이 가까운 14만 9,194명이 투표에 임하였다 결과는 1위 나경원 후보(40.93%), 이준석 후보(37.41%)이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선거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32만명의 모집단에서 꺼낸 표본집단은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어머니(모집단) 밑에서 나온 자식(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1. 통계적으로 보면 모집단의 특성과 표본집단의 특성 즉 어머니의 특성과 자식의 특성 사이에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모집단과 표본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아예 통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2.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결과>에 따르면 5명 후보의 모바일 득표율과 ARS득표율 그리고 격차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투표와 ARS투표 (단위: %) ----------------------------------------------------------------------------- 모바일득표율(A) ARS득표율(B) 차이(C=A-B) -
1. "강경 보수나 극우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의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건 야당이 결코 채택해선 안 되는 투쟁"이라며 지난해 총선 때 보수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 선거 논란을 예로 들었다." - 출처: "이대남 폭발적 지지 얻은 이준석...", <매일경제>, 2021.6.11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선거에 대해 의문이 들면 검증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강경 보수, 극우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젊은 당 대표가 그렇게 생각은 고루하고 고집불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선거결과라는 숫자에 집중한다. 그 숫자가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자는 극우이고 강경 보수이니까 선을 긋겠다." 이것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되었다. 젊음도 좋고, 하버드도 좋고, 벤처사업가도 좋고, 차기 대선 필승도 좋지만 어떻게 간단한 통계 분석 결과도 정직하게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를 지냈던 박성현 명예교수(학술회원)가 분석한 결과가 아래에 있다. 2020년 총선의 차이(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그림3]와 2021년 보궐선거의 차이(당일투표 득표율-사전투표 득표율)[그림2]이 꼭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선거결과라면 '0'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중첩되어 그려져야 한다. 이처럼 양쪽으로 분리되는 결과는 수백만 수천만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이것은 거의 100% '비정상'을 뜻한다. 통계학 교과서를 새로 쓰지 않는 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다. 다른 것들을 가릴 수 있고, 우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의 선호(선택)는 고스란히 수백만, 수천만표에 기록되어 선거 데이터로 남겨지게 된다. "이런 선거결과 분석을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격렬하게 펴온 사람의 당대표 당선은 결국 더 이상 한국에서는 국민과 당원
길고 지루한 소송전 끝에 애리조나주 상원이 진두지휘하는 수개표 및 포렌식 감사가 시작된 시점은 4월 23일(금)이다. 애리조나주 공화당은 4월 21일(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한 바가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개표와 포렌식 감사가 23일(금요일) 시작된다. 모든 과정은 채널 OANN(원어메리칸뉴스네트워크) 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간 방송된다. 참과인들은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준비되지 초당적인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다. 애리조나 주 상원이 이들을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서 기쁘다. @AZSenateGOP" 1. 220만장의 투표지와 투표장비에 대한 완벽한 포렌식을 비롯해서, 자외선 감지기를 활용한 투표지 검색, 모든 투표지의 완벽한 수개표 등 모든 가능한 기계를 통한 부정선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감사작업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 사이버닌자 등 외부 업체 4곳이 주도하고 있다. (Cyber Ninjas, CyFIR LLC: Digital security screening, Wake Technology Services Inc., StratTech Solutions LLC) 이번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는
어떤 투표라도 '모바일', '전자', '컴퓨터', '디지털' 등과 같은 용어들이 포함되는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따금 선거관리자들이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컴퓨터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투표자가 던진 표는 다른 결과로 바뀔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자의 양심이나 양식 등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숫자는 외부 개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2012년 무렵부터 이른바 'K-voting'으로 선관위가 전당대회와 관련된 투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그런데 4.15총선을 다룰 당시에 야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전체 투표의 70%를 차지하는 모바일로 진행되는 당원투표에 이견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전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풋(유권자의 선택) -> 블랙박스(컴퓨터, 모바일, 전자, 디지털) -> 아웃풋(선거결과)' 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블랙박스'에서 의도를 가진 손이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정직성 문제를 위해 블랙박스의 정직성을 높이기
2020년 4.15총선이 끝난 직후에서 선거 정직성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에 박성현(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의 5월 4일자, <조선일보> 인터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국내통계학의 권위자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성현 명예교수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75)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神)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