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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의 정직성에 대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모바일, 컴퓨터, 전자 등의 개입에 대한 우려

선거정직성 문제는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지나친 법이 없는데, 국민의 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의 정직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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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투표라도 '모바일', '전자', '컴퓨터', '디지털' 등과 같은 용어들이 포함되는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따금 선거관리자들이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컴퓨터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투표자가 던진 표는 다른 결과로 바뀔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자의 양심이나 양식 등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숫자는 외부 개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2012년 무렵부터  이른바 'K-voting'으로 선관위가 전당대회와 관련된 투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그런데 4.15총선을 다룰 당시에 야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전체 투표의

70%를 차지하는 모바일로 진행되는 당원투표에 이견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전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풋(유권자의 선택) -> 블랙박스(컴퓨터, 모바일, 전자, 디지털) -> 아웃풋(선거결과)' 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블랙박스'에서 의도를 가진 손이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정직성 문제를 위해 블랙박스의 정직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들의 다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당원을 위한 모바일투표에 대해 이런 저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 6월 8일, 민경욱 전 의원 주장

 

른바 K-voting으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전당대회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획책한 4.15 부정선거와 똑같은 범죄행위로서 제1 야당 국민의힘이 제 무덤을 파는 짓이다.

 

이준석은 4.15가 부정이 아니라며 나를 핍박해왔던 자다.

여당의 구미에 맞는 짓을 해서 그 대가로 야당 대표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참관단의 실질적인 참관을 허용하라.

 

#2.  6월 7일,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참관’ 논란 (연락처 010.8860.6907)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투표 참관 중 부실한 투표 관리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각 후보자들에게 ‘7일(화) 오전 10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참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후보자별로 대리인이 참석해 모바일 투표 참관을 실시한 가운데 선관위에서는 모바일 투표 과정의 녹화 방지를 위해 대리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전체 투표인단 중 몇 %나 투표했는지 1분마다 업데이트되는 화면과 10시경 투표율 9.5%라는 사진 한 장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분이 될 때까지 계속 보고 싶은 분은 앉아 있다 가라”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도태우 후보, 조대원 후보, 원영섭 후보의 대리인이 부당성을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 참관에 참석한 한 후보자의 대리인 A 씨는 “멀리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까지 참관하러 간 이유는 투표 과정이 공정한지 지켜보고, 필요한 기록을 남겨서 공정선거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막자고 간 것이었다”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젊고 쇄신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투표 참관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최고위원에 출마한 도태우 후보와 원영섭 후보 측은 실시간 집계 로그 기록 및 집계 현황 참관을 중앙선관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는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고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현재도 실시간 집계 로그 기록 및 집계 현황 참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6월 7일,  이의제기서(도태우 최고의원 후보)

 

이의제기서

수신: 국민의힘 2021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

 

국민의힘 2021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는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국민의힘 2021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치와 함께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 래

노고 많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오늘(2021년 6월 7일)부터 당원 모바일투표가 개시되었습니다. 후보 참관인이 오전 10시 1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에 대한 참관과 녹화를 신청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이 없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후보 사무실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니 당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반대의 말을 하였습니다.

 

3. 결국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은 현재도 참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도태우 후보 등은 이번 전당대회를 위한 당내 선거 실시간 로그 기록에 대해 참관과 녹화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5. 만일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한 이유에서 전면 허용이 아니라 수정된 방식으로 제한 허용이 가능하다면 수정된 방식으로라도 참관 및 녹화가 허용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6. 이번 당내 선거 과정 공정성이 모범적으로 표출되어야 이후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및 단일화 과정 모두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형성될 것입니다.

 

7. 응급한 조치와 회신을 요청드리며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

 

**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가 너희들(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그런 갑을 관계가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갑을관계가 현재 선거정직성 문제에 대해 유독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선거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크게 훼손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