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지원장교, 지원대장)만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의 군무이탈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당직일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술·치료를 받은 뒤 병가승인을 받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부대에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PC방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사는 “병가 중 실제로 몸이 아팠고 이를 증명할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병가와 개인연가를 쓰면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조 의원은 서씨가 휴가가 끝날 무렵 지인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부대 전화를 받았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PC방에 돌아와 게임을 이어갔는데 사실이라면 서씨가 23일 연속으로 휴가를 낼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롤 게임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에 2017년 6월 서씨 계정의 롤 접속 기록을 요구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약 한 달간 조사와 검증을 거친 결과 제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제보자의 진술을 여러 통로로 검증했으며, 관련 의혹이 인터넷 등에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진상 규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이런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 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을 향해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이날 다른 장관들이 회의 시작 전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11일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령이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령은 또 당시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들 앞에서 한 당부와 관련해서도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한 당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서씨의 가족을 별도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평창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