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했으며 조 전 장관은 ‘죽은 권력만 물어뜯던 하이에나’에 비유한 글을 공유하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에 참여하는 명분으로 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없다.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추-윤 사태'를 지나며 추 전 장관이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키웠다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전 총장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국민 겁박·선동을 하고 있다.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형사는 형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참뜻.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다시 한 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수청 설치에 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사퇴 직전의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면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표도 그렇게 했다"며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입법 추진도 재확인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검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전국 검찰의 지휘부인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만에 즉각 수용하면서 이날부터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처분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 차장검사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신 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여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를 발맞춰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59·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작심 비판한지 시작한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여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 사퇴문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일 당 검찰개혁 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 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검찰개혁 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범죄수사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앞서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