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이후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인수위 회의는 수시로 당선인이 주재하면서 함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 상황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판식 및 전체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을 포함한 약 40명 정도 인원이 참석한다. 윤 당선인은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오찬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오찬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원활한 협조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명칭을 붙이자면 '당당회동', 당선인과 당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후 2시 30분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인수위 당선인실에서 면담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야당과 찬양·고무죄 폐지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이 전면폐지를 내걸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해 '정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고,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