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아파트값이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발·교통망 확충 호재와 더불어 인접한 서울과 비교해 덜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60%, 5.37%로 서울(1.05%)의 5배를 넘어섰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의왕시로, 3개월 만에 무려 12.86% 올랐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고양시 덕양구(10.42%), 인천 연수구(10.00%)도 10% 이상 상승했다. 이 밖에 양주시(9.94%), 남양주시(9.72%), 안산시 단원구(9.10%), 시흥시(8.53%), 의정부시(8.46%), 고양시 일산서구(7.59%) 등도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교통 호재가 많다. 의왕시 오전동 무궁화선경 전용면적 84.985㎡는 지난 2일 4억7천만원(4층)에 팔렸다.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 2월 4억2천만원(14층) 대비 5천만원 오르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은 최근 들어 아파트 추격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을 투기 목적으로 농토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시민단체는 또 이 구청장이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 오던 중 최근 공동소유자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한 관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OOO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라는 댓글을 썼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ㄴ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하!하!하!’라고 폭소하는 이모티콘까지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
인천 송도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후원계좌에 505원씩 입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송도 온라인커뮤니티 '올댓송도'에 따르면 505원 송금 캠페인은 지난 18일 오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후 송금은 하루 평균 약 60건씩, 이날 오전까지 약 200여건이 이뤄졌다. 주민들이 이처럼 이 위원장에게 505원씩 송금하는 것은 이 지역 현안인 '화물차 주차장 조성 반대' 민원과 관련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항 배후단지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로 연수구 송도동 297의10 아암물류2단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3만4천가구를 수용하는 송도 8공구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대규모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서면 소음·매연·분진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화물주차장 반경 1km 내에는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 다수의 유치원 등이 위치해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부지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상도 하고 있지 않고 원안대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인천시의 입장이다. 결국 주민 여론과는 달리 송도 아암물류2단지가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을 2018년 12월 발표했다. 당시 계양테크노밸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지역에서는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원래 산업단지와 접목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데다, 3기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와중에도 계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토지거래량을 보면 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사업정보를 확보한 이들이 토지 매수 행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신도시 발표 직전 달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으로 2017∼2018년 월별 기록 중 단연 최고치를 찍었다. 이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은 최소 52건에서 많아야 132건(2017년 12월)에 불과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은 사건과 관련해 9일 “경계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경계에 실패한 것인지 실패하지 않은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경계실패 지적에 대해서도 “작전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철책 종심에서 차단해 검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전초(GOP)와 관련해 3단계 경계작전에 대해 설명했다. 철책 전방, 철책 선상, 종심 차단 작전 등이다. 철책 전방은 MDL 선상에서의 적극적 차단 작전이다. 철책 선상은 GOP 철책 인근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종심차단 작전은 GOP 철책 후방에 봉쇄선을 설정해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GOP 철책 인근에 설정되는 1봉쇄선과 민간인통제선 경계에 설정되는 2봉쇄선으로 구분된다. 이 남성은 1봉쇄선 내인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 지점에서 붙잡혔다. 서 장관은 “이번 경우에는 철책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차폐물이 많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포착한 뒤 곧바로 종심(작전범위) 차단 작전으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이고 동선을 숨겨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특위’가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28일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