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9년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사건 직후 통일부가 범인 2명을 분리 심문한 결과 2명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3년 전 입장이 유지되는지,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최근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증언이 나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한 인터넷 매체가 '어민 2명은 살인자가 아니라 16명을 탈북시키려던 탈북 브로커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정보도 조정신청은 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 불능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성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OOO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라는 댓글을 썼다. 그러자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ㄴ니다"라고 댓글을 달고 ‘하!하!하!’라고 폭소하는 이모티콘까지 달았다. 그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김 구청장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에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 지명자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이 인준된다면 의회 난입 사태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갈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공격은 "가장 극악무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검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미래에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그룹이 있는지 더 폭넓게 살펴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공격과 싸우는 것도 그 임무의 중심"이라며 국내 테러와의 전쟁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또 정치가 범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파적 영향으로부터 법무·검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기소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 일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러한 결정은 법무장관만이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며 "당파적 동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가 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깜짝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한층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도는 24.7%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이) 오늘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이 임기(2년)를 방패 삼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의 자금세탁 사례가 미 금융 당국과 은행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은행들은 북한 관련 금융정보를 더욱 적극 확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JP 모건과 뉴욕멜론은행 등 미국 은행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미 금융 당국에 경종(wake-up call)을 울릴 것이라고,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폭로가 재무부 등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은행들로부터 잠재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활동에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금융과 제재를 담당했고, 특히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치를 주도했던 애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애셔 연구원] “They should not have just b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