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아직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전국 검찰의 지휘부인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만에 즉각 수용하면서 이날부터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처분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 차장검사는 차기 총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신 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인 1년여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를 발맞춰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59·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힌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작심 비판한지 시작한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여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 사퇴문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며 이런 인사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간부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임명된 김 신임 수석은 196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9)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9기)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검사 경력은 없다. 이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신임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정부 과천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관련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신 수석과 만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현수 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거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곧 소집할 예정이며,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대해 더 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