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덧붙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개 사과까지했지만 정치권 공세 등으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사법부의 시련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하며 한 면담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는 전날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면을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사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를 지시하면서 직무배제 조치의 파문이 사법부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윤 총장이 `사법 농단' 당시 작성된 사찰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해묵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감찰 확대 지시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다.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이 참모를 동원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연방대법관의 병원행이 최근 잦아지면서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긴즈버그는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최고령이다. 그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암이 재발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고열과 오한 증세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며 당시 종양 치료를 위해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다. 앞서 5월에도 입원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장염으로 재판에 불참했고 그달 말에는 오한과 고열로 입원했었다. 그의 건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갑자기 물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 성향 5명 대 진보 성향 4명 구도인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바뀐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 로버츠 대법원장 등 일부 보수 대법관이 진보 측에 동조해 '균형추' 역할을 했지만, 보수파가 장악하면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긴즈버그는 자신이 빠지면 사법부 지형이 바뀐다면서 은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6년 대선에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