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개 사과까지했지만 정치권 공세 등으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사법부의 시련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하며 한 면담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는 전날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면을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사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질의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사법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녹취록 공개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독립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구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해 온 야권에서는 이를 기회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다시 힘을 싣고 있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정치 공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은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겹치면서 사법부 내 위기감을 키웠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관탄핵 소추안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며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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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4 2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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