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완료한다. 현행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에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후보자를 내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안건 가결시 금주 내로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1차 대선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선 후보는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불법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은 러시아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며 “삐딱한 헌터 바이든”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의 컴퓨터 하드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2015년도 우크라이나 회사와 헌터 바이든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어 큰 논란의 파장을 일으켰다. 비밀 이메일을 담고 있는 외장하드는 더 포스트(The Post) 외신에 처음 전달되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와 주류 언론매체에 의해서 더 포스트(The Post)의 보도를 검열했다. 이어서, 2015년도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 비리를 취재한 취재진도 타 언론사들로부터 맹렬한 비판과 비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 포스트(The Post)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미국 연방 조사국에서 해당 외장하드를 증거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2015년도 이메일에 의하면, 부리스마(Burisma) 최고 경영자인 바딤 포자르스키(V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기에도 명확하게 나온 뭔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의 전례처럼 윤 의원의 요청을 최고위원회의가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