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양측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
미국 전자개표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사업가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13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 따르면 도미니언은 22일(현지시간) 베개제조업체인 마이필로우의 최고경영자 마이클 린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장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린델은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확실한 증거(Absolute Proof)’라는 제목의 2시간 분량의 다큐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당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투표 장비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린델은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인터뷰, 집회 등에서도 도미니언의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린델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매우 행복하다”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미니언의) 기계 사기에 대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미니언은 이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13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월 말 보수집회에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오는 25~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퇴임 이후 첫 공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에 따르면 연설은 미국의 비전과 미중관계, 미국 제조업의 회생, ‘빅 테크’의 독점 해체, 학교 재개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는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 등이 연사로 나온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구글이 운영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선거’를 주장한 새로운 인터뷰 영상을 삭제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뉴스맥스 대변인이 지난 17일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유튜브는 명확한 커뮤니티 정책이 있으며, 연사 및 정치적 관점에 관계없이 커뮤니티 정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합니다."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대선 청렴 정책에 따라 영상을 뉴스맥스TV에서 삭제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이 인용한 정책은 스팸, 사기 및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작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구글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0 년 미국 대선에 사기와 거짓이 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가 삭제한 이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2020 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가 인터뷰 내용을 삭제한 후, 뉴스맥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개그 켈리의 영상을 게시해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전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와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강조한 그는 정치에서 자신을 배제하려는 공화당 지도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부터 자신을 강력히 지지해준 극우 논객이었던 러시 림보의 사망을 추모하는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림보에게 미국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한 바 있다. 트럼프는 대선조작 주장도 거듭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일 당시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일 밤 우리는 3세계 국가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는 우리가 이긴 줄 알았다. 나도 그렇다"며 "나는 우리가 크게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그는 "만약 민주당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공화당 시스템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매체 더힐은 해당 발언이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를 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로 최종 기각되었다. 13일 미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10표 차이로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쳐 최종 기각됐다. 지난 달 민주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고 지난 9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결하여 소추 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이 각각 변론하도록 했다.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마이클 반 데어 빈은 의사당 습격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선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인은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별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3일, 트럼프 전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승인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4시간여에 걸쳐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합헌성에 대한 찬반 주장을 발표했다. 투표 결과 4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판중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7표가 모자라 탄핵재판을 막지 못했다. 탄핵 담당 책임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D-Md)은 트럼프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면 미래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1월 예외(January exception)”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브루스 카스토르는 "1월 사면안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조사하고 체포하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난무한 정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피할 길은 없다. 법무부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을 침범한 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변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날 발언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뒤,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에는 바이든이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각)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취임한 날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맥코넬은 먼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대해 비판했다. 맥코넬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상을 이행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미국 시민 가구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끔찍한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은 실패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 협약이다.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손해보고 중국만 이득을 얻는 협약이라며 탈퇴했었다. 또한, 맥코넬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강력한 동맹국인 캐나다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맥코넬 대표는 “이는 북미 에너지에 대한 투자인데 오바마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