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날 발언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국무장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거나 채우는 방안을 다른 관계부처와 들여다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VOA에 밝혔다.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4년간 공석 상태다.
국제사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 대북 정책을 수립해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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