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후 1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의총 진행 도중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통렬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한 가운데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이 전했다. 최고위는 9명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물러나면서 현재 8명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박성민 박홍배 최고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일괄 퇴진하게 됐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지명직인 박성민 박홍배 최고위원은 내달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가 원래 임기다. 지도부가 물러난 이후에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당겨 다음주 정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5·9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재보선 참패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거취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민경 기자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 "양치기 소년도 울고 갈 거짓말쟁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태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2007년 당시 오 후보가 해당 부지를 현장시찰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오 후보의 거짓 해명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거짓말로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국민은 못 속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추가 증거도 제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8년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회의록, 2009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오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발언을 공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회의록이 양심선언"이라며 오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터뜨릴 의혹이) 쌓여있다"고 했고, 캠프 핵심 관계자도 "오 후보에 대한 공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오 후보에게 공세를 몰아치는 것은 행정과 정치 경험을 갖춘 오 후보가 안 후보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보도를 접하고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처남의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사와 별개로 이미 당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호응을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당대표 경험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7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주고 전국 시도당 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 신복지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선다. 지난해 8월 29일 당 대표에 선출돼 192일간 민주당을 이끌어온 이 대표의 사퇴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임기는 2년이지만,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국책사업을 시작도 전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최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릴 입법 총력전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3월 국회 최우선 과제는 4차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다. 동시에 민생회복, 경제활력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