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다가 특검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운 만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여권 지지율 급락의 반사 이익을 누릴 때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넓어질수록 조직이 비대해지고 수사의 신속성도 저해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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