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와 북한은 26일 동시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이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결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채널 재개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북한이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손을 내밀며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데는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심각해진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과 비료 등 외부물자의 수입이 여의치 않은데다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곡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더욱 암담해진 상황이
청와대는 19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 여부와 관련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방일과 관련한 한일 양국 간 협의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性的) 발언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소마 총괄공사의 경질 방침을 보도했으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이 특정 언론을 통해 슬그머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 방일의 전제 조건으로 '성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제시하며 의례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해온 일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지를 조금씩 더 넓히는 모양새다.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맞춰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고충 이해한다" 앞서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는 톤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많은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
네이버·카카오의 추천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27일 국회 공청회에서 정권과 포털업체 간 유착 주장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연달아 포털의 뉴스, 대외 담당 출신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로 선임되는 사실만 봐도 여당과 청와대가 포털과 모종의 유착관계, 포털 길들이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거 네이버 부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를 거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카카오와 네이버 출신이 잇달아 임명된 사례를 가리킨 것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포털이 알고리즘을 아무리 중립적으로 만들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인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어느 정당에서는 막 포털 사업자를 찾아가는 항의 방문까지 하지 않느냐"며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한 일방독주라며 강력 반발, 정국이 얼어붙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됐다.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임혜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며 표결에는 참여했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선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조 의원이 27일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