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달러화로 지급한 국채 이자를 일부 채권자들이 수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일단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날 러시아는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한 달러화 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1천700만 달러(약 1천419억 원)를 달러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방의 제재 탓에 이자 지급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즉각 확인되지 않았었다. 한 채권자는 로이터통신에 "내 예상과 달리 이자가 달러로 지급됐다"며 놀라워했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국채를 보유한 고객이 이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채권자는 아직 국채 이자를 받지 못했으나, 국영 또는 민간 러시아 기업들의 달러 표시 회사채 이자를 무사히 받았다는 점에서 국채 이자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은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보낸 돈을 처리해 지급대리인인 씨티그룹에 입금했다고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씨티그룹은 이 자금을 확인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러시아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소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미국 예비준비 은행(US Federal Reserve)이 밝혔다. 미국 예비준비 은행 회장 제롬 파우웰(Jerome Powell)에 의하면, “미국 연방 예산은 계속 불안정했었다”라며, 지속해서 발생하는 적자와 적자예산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은 국가 채무를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발생한 침체기를 회복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 침체 복구 시작을 위해, 국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을 감당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미국 의회 예산처는 2020 회계 연도 발생한 국가 재정 적자는 총 3조 1,300억 달 (3,607조 원)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적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2%에 따르는 금액이다. 2020년도 국가 재정 적자 금액은 2019년도 적자 금액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경기 회복하기 위해 4조 달러를 사용했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피해가 장기화하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부담이 급증한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당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정정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조사해보니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함께 집회에 참여한 소속 조합원 6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공병호 논평: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