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 것이 (북한) 인권 이슈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특정) 개인의 추방(removal)과 관련,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국에 협력한 현지 주민들이 특별이민비자 처리 기간 미국 내 육군 기지에 머물게 된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아프간의 미군 협력자 2천500명이 미 버지니아주 포트 리 육군 기지로 이송된다고 밝혔다. 700명은 미군 협력자, 나머지는 가족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특별이민비자 허가가 날 때까지 기지에 머물게 된다. 이들은 특별이민비자 처리 막바지에 접어들어 기지 체류 기간은 며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설명했다. 해당 비자를 신청한 아프간 주민은 2만 명 정도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용감한 아프간 주민들과 가족들"이라며 이들의 협력 활동을 아프간 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정했으며 철저한 보안 조사도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20년간의 아프간전 기간에 통역 등으로 미군에 협조한 아프간인들을 상대로 '협력자피신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이송 작전을 마련했다. 아프간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말까지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키로 하면서 무장조직 탈레반이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데 미군에 협력했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이 '옥외 감옥'으로 변했다면서 중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종교자유에 관해 제도적이고 계속되는 지독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돼 있다. 네이들 국장은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이들을 구금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부르는 수용소 활용을 넘어 전 지역을 옥외 감옥으로 변화시켜 감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무슬림 억압이 "수십 년 간 이뤄진 종교 신자 억압의 정점"이라고도 표현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통제하고, 국가나 당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된 종교 신자의 활동과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종교 활동가에 대한 고문, 물리적 학대, 체포, 구금, 징역형, 공산당 이념의 강제 주입 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반체제 단체로 규정한 종교 및 기공 수련 조직인 파룬궁(法輪功) 탄압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를 사용했다. ‘처리수’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각종 방사성 핵종 물질을 제거하여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
미국 정부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동맹과 베이징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조율된 접근이 우리의 이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금과 향후 모두 의제에 올라있는 이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과 언제 논의의 결론을 맺게 되느냐는 질문에 "2022년 일이고 아직 2021년 4월이라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답변하면서 신장 지역 집단학살을 비롯해 중국에서 지독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압박조치의 하나로 베이징올림픽 공동 보이콧 카드를 쥐고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 정부와의 관여에 있어 경쟁과 대립, 협력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달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의 첫 고위급회담에서 세 가지가 모두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대중접근은 두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에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여권 고위인사들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만남을 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다른 것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국무부 소통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 등을 조율해 왔고, 6월 G7 정상회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한했을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차 현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실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미얀마 군부가 이제 대놓고 시위대에 머리에 총을 맞을 위험을 각오하라는 막말까지 하고 나섰다.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이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국영 MRTV는 전날 밤 보도에서 시위대를 향해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는 미얀마 군부 최대 행사인 '미얀마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시위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미얀마 활동가들은 미얀마군의 날을 맞아 전역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한 상황이다. 미얀마 안팎의 인권단체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군부가 저격수 등을 동원해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전날 현재 328명이 총격 등 군경의 폭력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APP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의 25%가량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져, 조준 사격에 의한 희생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군부는 지금까지 실탄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머리 등을 조준사격하고 있다는 의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양측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