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중국 정부가 2019년 홍콩에서 반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밀어붙인 법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이 한날한시에 체포하는 등 그간 홍콩 당국은 100여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60여명을 기소했다. 네이선 로(羅冠聰) 등 야권 인사의 해외 망명이 이어졌고, 지난 1월 말 영국이 홍콩인을 대상으로 이민 문호를 확대하자 두달 만에 3만4천건의 신청이 몰렸다. 홍콩보안법 시행 보름 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도 부과했다. 영국·독일·캐나다·호주·네덜란드 등은 홍콩보안법을 비판하며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약의 효력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했다. ◇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충성서약
최근 전교조 ****에 국가보안법 국회청원 독려 글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은 공무원 혜택을 받으면서 좌경화에 치우쳐서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한다는것은 간첩들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교육자라면 6 25 남침을 가르키며 자주국방을 교육해야 하건만 오히려 앞장서서 북한의 활동을 돕고 반공 경계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앞장서서 선동한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자 하는 교육자가 아닌 북한 공산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간접 행위인것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휴전 상태인것입니다 언제 다시 한국내 불순분자들에 내란이 일어날지 모르며 테러등 국가 시스템 파괴가 언제든 발발할수 있는 북한과 대치상태인 휴전 상태인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한국내 고정간첩이 교육계 정치계 언론 방송계 활동으로 인한 국가파괴 음모인것이고 전략인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과 휴전 상태인 현 시국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며 고정간첩들의 계략임을 천명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청와대 청원을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지난 23일 이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책은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오프라인 서점에 유통됐다. 논란이 되자 국내 주요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10여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교보문고 측은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최근 8권 세트로 국내에서는 처음 출간됐다. 과거 북한에서 출간된 원전을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김일성 미화와 사실관계 오류 등 회고록 내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1990년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 한 또 다른 출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출간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출판계 등에 따르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했다.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 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책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께 출판사로 등록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다. 김씨는 북한 관련 무역 등을 하는 중소기업인 남북교역 주식회사 대표이기도 하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회고록은 김일성 주석이 어릴 때부터 학창 및 항일운동 시절까지 활동한 내용이라서 국내에서도 충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중국의 억압에 맞서 도움을 주고자 홍콩인을 대상으로 이민 신청 문호를 확대한 이후 약 5천명의 홍콩 시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각) 보도됐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거주자는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한 뒤 '정착 신분'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접수된 5000여 건의 신청 중 절반가량이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총 약 540만 명의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국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을 격파한 이후 150년 이상의 영국 통치 끝에 1997년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의 자치권은 자오쯔양 당시 중국 총리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서명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담긴 '1개국, 2체제' 합의에 따라 보장됐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에 제국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BNO 여권은1987년 홍콩 반환 이전 출생한 홍콩인에게 영국 정부가 발급한 것으로 중국과 홍콩은 1월 31일부터 BNO 여권을 더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앱 ‘클럽하우스’가 중국 본토에서 수많은 신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서방 소셜미디어 앱을 금지하고 집권 공산당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검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앱은 차단되지 않았다. 2020년 초에 출시된 ‘클럽하우스’ 앱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 대표와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인 블라드 테네프가 플랫폼에서 깜짝 토론을 벌인 뒤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클럽하우스’는 iOS 아이폰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 계정의 주소를 바꿔야한다. 현재 회원들의 초청을 통해서만 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플랫폼에 대한 초대권이 50-400위안(만원에서 7만원 상당)에 팔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클럽하우스’에서는 신장 수용소, 대만 독립,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중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제를 다룬 채팅방에 수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가 이 앱을 아직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곧 차단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일고 있다. [본 채널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을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야당과 찬양·고무죄 폐지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이 전면폐지를 내걸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해 '정
1950년에서 1980년 사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중국 본토에서 헤엄쳐 영국 식민지로 도피한 ‘자유수영수’들은 다시 공산당의 위협에 놓여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지 외신이 보도했다. 몇십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자유를 찾아 본토에서 헤엄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도피했다.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국 본토에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으로 도피했다. 이 당시 중국 정부는 망명자들을 반역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다. 헤엄쳐 홍콩 섬으로 성공적으로 도피한 ‘자유수영수’들은 본토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자유와 권리들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3개월 전부터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을 통해서 홍콩 자치구에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7월, 홍콩 독립을 외치던 홍콩 남성은 홍콩 경찰에 의해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독립, 자유를 외쳤던 활동가들은 한 명씩 체포되고, 자유와 권리를 교육하던 교과서들을 ‘홍콩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제거되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외신이 보도했다. ‘자유수영수’ 였던 혼만포 씨는 1968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일명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뒤 홍콩에서 정치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홍콩의 대표적 반(反)중국 인권운동가 조슈아 웡(23·사진)이 홍콩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매체 명보는 조슈아 웡이 이날 오후 1시께(현지시간) 홍콩 중앙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긴급체포됐다고 웡의 트위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웡의 트위터는 지난해 10월 5일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