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확인이 2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봉인된 투표용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투표지를 일일이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대법원은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된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서도 이용자 전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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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치다] "9월26일(토) 대구에서만 18곳에서 일인시위가 있었다" ... "당신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대구의 정진수 님 보고. 2020. 9. 27(일) "대구의 18곳에서 일인시위가 있었다.. 엄지척 응원의 말씀들 커피나 음료수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할때마다 늘어가는 모습에 에너지를 받는다.. 특히 택시기사님들의 응원이 더욱 돋보인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오면 당신은 큰 존경을 받으실겝니다.. 홧팅입니다." - 정진수 님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선 말입니다. 저들은 핵심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에도 서버 교체와 이전을 단행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그것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핵심증거인 서버 데이터를 폐기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공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4.15 불법선거 (주호영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한국빼고 다아는 4.15부정선거 4.15불법선거
"미국, 한국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다" "11월 미국 대선, 우편투표 부정 문제와 맞물리다" 1. “미국이 자신들이 직면한 우편투표제 부정문제와 맞물려 4.15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보수진영의 실력자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한국의 내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개입이란 시각에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2. 8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에서 제1부 회의에 이어 제2부 회의에도 참석한 미국 안보정책연구원의 그랜트 뉴샘 정보분석관이 9월 23일 “2020년 4월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미국에는 큰 문제다”라는 20쪽 분량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꼼꼼히 들여다 본 유튜브 채널 스캇 리(Scott Lee)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잠깐 훝어보고 오늘 그랜트 뉴샘의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정말 잘 정리된 글입니다. 그 동안 동경에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소상히 관찰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 부정의 증거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시작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이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
[세상만사] 돈 투입하지 않고, 경제 살리는 법을 궁리해라! ... 3개월한 기업규제 법안 284개 발의 법안284개 발의(3개월 동안) 이것이 민심인가! 1. 사실 난 이런 법안에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직원도 많지 않고 갑질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회사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이 화가 난다. 2.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전면폐지, 주 60시간 강제 근무, 즉시해고 가능, 코로나 무시, 법인세 10%이하로 바꾸어도 말아먹은 경제 돌리기 힘들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테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 3. 민심, people, 인민, 이 먼저 죽는다. 죽을 줄 알면서 죽는 짓을 하면 억울하지 않다. 문제는 살 줄 알고 한 일이 죽을 짓이였다. 그 죽음은 정말 억울하다. 4. 유럽 중세시대에 만든 다리는 수백년이 흘러도 튼튼하게 서있다. 이유는 다리를 만든 사람이 3년간 다리 밑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수학도 건축학도 컴퓨터도 없었지만 죽지 않으려고 완벽한 아치를 만들었다.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빚으로 10억씩 주고 3년간 기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못 값으면 빵에서 10년씩 살게 만들어야 한다. - 글쓴이: 황재윤 -
[광화문 외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시대의 영웅들" ... 대구 시민들의 부정선거 규명 요구, 계속되다 (2020.9.21) N0. 4 정진수 "감춘다고 감추어지는게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멈출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수는 없습니다.. 415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것입니다" "일인시위! 비와도 못하게 해도 부정선거는 잠잘 수 없다. 재대로 된 재검표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