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지난 14일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홍규빈 기자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고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투기한 지역은 LH 전북지사 관계자 및 지인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이른바 ‘원정투기’가 이뤄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LH 현직 직원인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소속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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